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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봤는데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2022-09-29 16:42
  •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2022-09-29 14:08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백 전 장관이 이를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2022-09-29 14:02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추진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선 박 대변인은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며 “(이와 함께) 경찰 전문인력 보강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 불기소 사례 전수조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마련할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2022-09-25 16:09
  • 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에게 "법의 심판대 세울 것"
    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에게 "법의 심판대 세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수사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조폭 연루설 등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에서 최악의 거짓 선동이었고 의도된 정치기획이었다"며 "법의 심판을 받게...
    2022-09-11 15:04
  • 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김기현 의원, “지난해 軍 성범죄 507건 발생…35%는 불기소 처분”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1839건 가운데 760건(41.3％)이 기소, 634건(34.5％)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공군이 62.7%로 절반을 넘겼고, 육군 40.2%, 해군 34.1%로 각각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엔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2-09-09 11:22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불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2022-09-08 19:19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불구속 기소…'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
    한편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는 조직폭력 집단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박 씨가 이 의원에게 사업 특혜 지원 조건으로 현금 20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2022-09-08 19:16
  •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민주당 대표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2022-09-08 18:12
  •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2022-09-08 17:05
  • [속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속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2022-09-08 16:41
  • 檢 항의 방문한 민주 "편파 수사 중단하라"
    檢 항의 방문한 민주 "편파 수사 중단하라"
    박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다"며 "이미 불기소를 결정해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2022-09-08 11:17
  • 떠나는 여환섭 “검찰, 국민 호주머니 속 천원 가치도 안돼…신뢰 얻어야”
    떠나는 여환섭 “검찰, 국민 호주머니 속 천원 가치도 안돼…신뢰 얻어야”
    그러면서 “정치적 논쟁의 사건이 발생하면 무작위로 추첨한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착수 여부, 사건 관계인의 소환 여부, 각종 영장의 청구 여부, 기소와 불기소 여부 등 모든 단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조사 과정에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종결 후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백서를 발간해 국민들에게 수사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2022-09-07 15:24
  •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산정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최대 10%)으로 나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2022-08-30 13:21
  •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2022-08-23 17:04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08-22 17:30
  •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그가 화재 사건 이후에 담당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직접적인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사 법인 및 나머지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6월 항고했다.
    2022-08-21 13:47
  •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또한 "윤 씨 등의 진술에 의하면 A 씨가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것인데 평범한 여성인 A씨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윤 씨는 A 씨에게서 빌린 돈 21억 6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 씨의 직장을...
    2022-08-16 16:15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2022-08-16 13:49
  •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공군본부를 포함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확보했다. 8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2022-08-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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