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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2023-12-28 12:1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2023-12-26 12:00
  • [영상] 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 악플러에 경고장 날렸다…"일주일 시간 준다"
    [영상] 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 악플러에 경고장 날렸다…"일주일 시간 준다"
    지드래곤은 친필 편지를 통해 "세상의 편견과 불공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존중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권지용씨는 사건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무분별한 악플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2월 28일 자정까지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2023-12-21 17:30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그는 “재단에서 우리는 세상의 편견, 불공정으로 고통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권지용은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한다. 저는 저의 책임을 다하며 컴백해 아티스트로서의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단 설립 후 첫 번째 기부는...
    2023-12-21 13:57
  •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대한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16: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2023-12-18 15:03
  •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이밖에도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과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처분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불공정 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14 13:34
  •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제선 항공권 발권을 취소한 고객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2 12:00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그러면서 “검색제휴사들은 이번 다음의 폭거로 다음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0에 수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검색차별이 고착화될 경우 대다수 중소언론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다음의 검색차별 폭거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지역언론사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2023-12-11 13:56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면 웹툰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약소업체의 경우 도태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산법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웹툰표준식별체계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정리”라며 “불공정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균형적인 기준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1 05: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산법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2023-12-11 05: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수억원에서 백언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법원 판단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간 기술유용 근절은 물론 정당한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2023-12-07 16:57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채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2023-12-06 12:53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그는 “법무부·대검·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했다”면서 “시장 규율 확립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이달...
    2023-12-01 13:5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부회장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 언론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지역 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2023-12-01 11:15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인신협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이날 포털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에 대해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2023-11-30 16:48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금소처 내에는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할 공정금융팀을 신설했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차주 지원업무를 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또 상생금융팀을 신설해 상생금융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시장 질서를...
    2023-11-29 13:40
  •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감원,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 단행
    금소처 내에는 불공정 금융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할 공정금융팀을 신설했다. 공정금융팀은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확립 추진한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눠진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해 유기적인 통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2023-11-29 13:01
  •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공정의 조사 과정에서 이들 브랜드는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와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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