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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천국 해체”…한투연,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 열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재 개인은 120%, 기관‧외국인은 105%로 구분돼있다. 담보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은 줄어든다. 반대매매 위험성도 커져 담보비율이 높은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은 공매도 담보비율을 투자 주체와...

2023-06-14 14:59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임원 인사 결과 이목…관례 vs. 경력 두고 ‘고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최근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조사국 기능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하면서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을 늘리기로 했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배...

2023-06-14 14:08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 또한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그리고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2023-06-14 06:00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2023-06-13 12:04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SG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적용 추진불법 주도한 업체에 ‘면죄부’…리니언시 악용 논란 여전“기업에 불필요한 피해 주는 등 부작용 개선안 마련해야”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023-06-12 06:00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최근 대기업 L사와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사건에서 특허‧영업비밀은 특허청,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소관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그러나 부처별 법령, 제도, 지원사업 등을 중소기업은 파악하기 어려워 필요한 대응수단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피해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비율은 52.6%에 불과하다. 소송 판결 이후 중소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지만...

2023-06-08 14:06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이 외에도 핀테크 스타트업인 팍스모네 주식회사는 신한카드로부터, 헬스케업 스타트업인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헬스케어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리며 "특히 기술침해는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2023-06-07 16:32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기소단계부터 형량 감소 요인”“금융당국 1차 행정제재 권한 제약적”“공매도 규제가 SG사태 더 키워”…“상품 규제에만 초점, 유동성 감소 우려”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의 비대면성으로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가해자가 느끼는 죄의식은 부족한 반면, 부당이득 규모는 큰 탓에 끊이지 않고 있다.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2023-06-07 16:00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그러면서 “저희 의뢰인 아티스트 3인은 공정위가 SM에 과거에 명령하였던 시정조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의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특히 “SM은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 역시...

2023-06-05 14:52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023-06-02 05:00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금융당국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장기간...

2023-06-01 16:30
취임 1주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회사 검사,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이 원장은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그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2023-06-01 16:30
‘CFD 하한가’에 몸 사리는 증권사들, 줄줄이 거래 중단…8월 중 보완 방안 시행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가 강화되면서 CFD 거래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은...

2023-06-01 14:54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협업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해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2023-06-01 10:00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주가 조작 사태가 전무후무한 주가 조작 사례이며, 피해 규모도 큰 만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3~5배로 부과할 수...

2023-05-31 07:00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할 경우 신속‧총력 대응해 시장불안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운영중인 CFD조사 전담팀이 대표적인 예다. 시장정보분석팀은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감원은 수집한 온‧오프라인...

2023-05-30 15:52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할 경우 신속‧총력 대응해 시장불안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운영중인 CFD조사 전담팀이 대표적인 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정보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2023-05-30 15:00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 및 이용자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2023-05-30 15:00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시세조종 혐의 여부 △구체적 근거 없이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과장성 홍보가 지속하는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조치 하겠다”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05-30 13:49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인지 조사에서는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블로그, SNS, 유튜브 등 게시물 정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함과 덥루어 투자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현장단속을 위해서는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2023-05-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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