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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 소비자원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 하라= 31일 관 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신청인)가 A손해보험사(피신청인)를 대상으로 신청한 조정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가 2004년부터 의료비 부담...
    2021-11-01 05:00
  • 금융위, 회계법인 제재 강화 등 지정감사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금융위, 회계법인 제재 강화 등 지정감사인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이와 함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해진다.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돼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2021-10-17 12:00
  •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반값 복비’ 놓고 갑론을박…“더 낮춰야” vs “생계 문제”
    이날 중계된 토론회의 실시간 채팅창에 달린 댓글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원성을 중개보수 인하로 만회하려 하지 마라”, “중개보수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고정 요율로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많았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에 대해 “고정 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의 소지가 줄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지게 된다”며 “IT 기술 발전으로 혁신적인...
    2021-08-17 1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15: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4:00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방문(부산광역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부산·울산·경남 지역...
    2021-08-01 09:25
  • 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협력 이어달리기’ 스타트…가맹비ㆍ교육비 등 지원
    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협력 이어달리기’ 스타트…가맹비ㆍ교육비 등 지원
    놀부-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은 자율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한 가맹점과 본부의 분쟁 조정, 가맹점주협의회 운영비용·법률자문수수료 등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명륜당-명륜진사갈비는 어려움을 상호협력해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원육값·환율의 폭등 시 원육공급가 인상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역전에프앤씨-역전할머니맥주는 읍·면 상권 입점매장...
    2021-07-02 14:00
  •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BBQ 등 6개 가맹본부, 장기 가맹점 갱신요구 보장
    이들은 또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본부와 점주 사이 분쟁을 해결하고, 브랜드별로 직영점을 최소 1개씩 운영하며,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자율규약 위반 시 조사·심사·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심의위원회도 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
    2021-06-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갈등, 분쟁조정으로 해결 23일(수) △환경부 장관 14:30 지자체 환경현안 공유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30 스마트 생태공장 현장방문(안산), 15:00 취약계층 민관업무협약식(서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24일(목)...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 개최 △제1기 등대서포터즈 모집 2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괭생이모자반 활용 향균기능성 나노복합체 개발(석간)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26일(수) △해수부 장관 20:00 P4G 정상회의 해양 특별세션(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제주 서귀포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극지...
    2021-05-23 09:53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실행 △불만처리및분쟁해결 △내부규칙제정으로 구성됐다. 실행원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AI 추천 서비스에 관해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또, 콘텐츠 배열 기준 및 적용 여부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추천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조정해 위험성을 상시...
    2021-05-20 17:35
  • “유통산업 대변혁 시대…제조ㆍ유통 상생협력 통해 성장 모색해야”
    “유통산업 대변혁 시대…제조ㆍ유통 상생협력 통해 성장 모색해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유통업은 신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 성격이 강한 연성규범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동반위는 법과 규제만이 아니라 소통과 합의를 통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선 세 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2021-04-15 15:35
  •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이 외에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소송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 근거와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및 공표 근거도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치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2021-04-12 15:55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2021-04-12 14:00
  •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
    대한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 시작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선제적 도입 등 폭넓은 전문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차경욱 성신여대 소비자생활 문화산업학과 교수를 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차 위원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소비자 보호 전문가로서 농협은행 소비자보호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
    2021-03-29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GS25는 가맹 경영주와의 소통 확대, 신뢰 구축 등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경영 강화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 GS25는 1994년부터 ‘경영주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주와 소통해 왔다. 2014년부터는 부문별 소통채널 ‘발전위원회’, 자율조정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 ‘자율분쟁조정위원회’...
    2021-02-26 11:17
  •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이병훈 플랫폼 노동 포럼 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배달서비스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포럼 1기의 성과인 배달서비스 협약의 이행점검 및 자율적 분쟁해결 그리고 배달수수료ㆍ배차방식 등의 후속 의제 협의 진행하며 해당 분야의 상호 신뢰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포럼 또한 대한민국 플랫폼경제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확산-촉진하기 위해...
    2021-01-07 11:43
  • [인사] 대한건설협회
    ◇ 실장 전보 △홍보팀장 김종현(기획조정실장 겸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간사 신황호 △정보관리실장 황승현 △서울시회 임성율 △서울시회 오병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파견 김영권
    2021-01-05 09:03
  •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죠."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그에겐 잊지 못할 사례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협의회와 본사가 대립한 사건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갈등조정을 약속하면서 홍 담당관도 이 일에 관여했다. "이전에는...
    2021-01-05 06:00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2020-12-21 10:00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또한 엄 변호사는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감안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원 공정위 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2020-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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