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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 표류 왜?]국토부 "인천시 MRG 부담하면 승인"…LH는 눈치보기만

그는 또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는 인천공항 때문에 만들었지만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도로이므로 다리 건설을 하지 않으면 LH가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주기 바란다” 선착공 후협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LH의 입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LH는 22일...

2012-05-31 09:43
[건설사 옥죄는‘미분양 덫’]분양가 할인은 기본…파격 혜택 내걸고 수요자 유혹

입주민들 사이에선 건설사가 보장제를 피하기 위해 ‘사기 분양’를 했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보장제를 실시하는 주체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오랜 건설경기 침체로 중견건설사들도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수백·수천 가구의 보장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시행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맞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2012-04-19 08:37
허위 분양신청으로 2300억 불법대출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D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김모(58)씨와 시행사 대표 손모(56)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 광주(상무)와 대구(감삼) 등에서 건설중인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에 이르자 임직원 922명을 계약자로 둔갑시키고 금융권에서 모두 2308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높은 분양률을 믿고 정상 계약했던 일반...

2012-04-03 15:18
복합개발시 용도지역 변경 허용…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탄력

시가화·유보·보전 용도로 구분해 각각 일부완화·계획개발유도·허가기준강화의 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분할 제도도 개선한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해당지자체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토지분할은 최소 면적만 규정한다는 점을 노려 개발 불가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쪼개 부동산 투기나 토지 분양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2012-04-03 08:08
[스페셜리포트]"보증·권리보험 적극 활용…시공사 연대책임 명문화"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손) 토지분할의 경우 법원에서 분할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오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 판결문이 있다하더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했다.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사기를 막기위한 것이다. -광고홍보가 필수라는 맥락에서 이를 양성화하는 방안은 없나....

2012-03-15 08:45
용산 재개발 비리 前구청장 등 11명 기소

검찰은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손모(52) 용산구 구의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의원은 의원직 당선 전 조합 대의원으로 일하면서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 상속인에게 '공동소유권자가 있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속여 해당 건물을 3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1억4000만 원에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2012-02-19 13:20
포스코건설, 29일 창립17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에서는 부산과 대구·울산·충청 등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총 8156가구를 성공적으로 분양하면서 전국의 청약열기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 이어 플랜트·에너지·토목·환경 등, 건축 11개 분야별로 지난 한 해의 혁신성과를 공유하는 'IF(Innovation Festival) 2011'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포스코건설은 내년도 혁신활동을 '성과지향의 디테일 혁신...

2011-11-29 16:29
인순이, 가수 최성수 부부 고소…"50여억원 떼었다"고 주장

수익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순이는 최근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의 부인 박모씨가 시행자인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흑석 마크힐스는 평당 분양가가 3천만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빌라로, 오리온 그룹...

2011-11-17 14:26
"내가 살인까지 저질렀는데"...7년 전 살인사건 덜미

박씨와 한씨는 우두머리인 임모(40.여)씨와 함께 타인 명의를 도용해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타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임씨와 내연 관계인 박씨가 술자리에서 "내가 임씨를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요즘 나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1-11-11 14:49
법원“과장광고 오륙도SK뷰 120억 배상하라”

피고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이번 소송에서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시행사와 공동으로 분양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고, SK건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륙도SK뷰...

2011-11-09 14:56
분양사기 사업에 저축은행 공동 불법대출 나서기까지

고양터미널은 첫 시행사가 분양사기를 저질러 퇴출당하자 수익성을 극대화해 대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 부지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상업시설 부지를 50%에서 70%로 늘리는 설계변경도 감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을 무마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주장에...

2011-09-21 17:00
고양터미털 부실, 금감원-저축銀 진실게임

두 저축은행은 첫 시행사가 분양사기를 저지르자 금감원이 피해자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액대출이 시작되던 시기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연일 해당 저축은행과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때다. 저축은행이 법무법인을 통해 한도초과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금감원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회신을...

2011-09-21 10:20
신규상가 바닥권리금 사기 극성 “조심하세요”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상가 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바닥 권리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분양대행사 등이 입지상의 이점을 가진 상가에 보증금 및 월세와는 별도로 시행사 몰래 바닥권리금을 붙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권리금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이다.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2011-09-11 10:00
‘개발된다’ 속여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중형'

토지를 분양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 등 사업자금을 거의 확보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사업 위험 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만 770여명이고 피해액도 169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1-07-26 11:35
국토부, 토지분할 편법 전면 금지

이는 강원도 평창 등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획부동산들의 편법을 통한 땅사기 분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내 입법예고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기획부동산 등에서 개발이...

2011-07-19 10:06
인천 청라지구 입주민들 15개 건설사 상대 소송 제기

청라지구내 2000여명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청라국제금융도시 입주연합회'측은 26일 "이들 건설사와 LH가 당초 아파트 분양 당시 공항철도 역사 개설, 광역버스 서울 운행, 450여ｍ의 시티타워 건립, 국제금융ㆍ업무 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어느것 하나 진행된 것이 없다"며 "이는 건설사들과 LH의 사기 분양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2011-06-27 07:46
현대산업개발 조세포탈 혐의 피소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출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며, 분양가를 할인한 것도 할인액만큼 공사대금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측이 지난 4월 이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라며 "이번 고소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2011-06-15 21:44
보금자리 직격탄...주택시장 급랭

서울 양천구 목동의 H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 조치가 나오고 문의가 좀 늘었다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가 나오면서 갑자기 조용해졌다"며 "여기에 6월 위례신도시 분양 등 보금자리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수요자들이 잠잠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과천의 P공인에 따르면 8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2011-05-29 12:45
[e뷰-포인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분양하는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 조합에 직접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인중개사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결국 사기분양에 수억 원을 날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나는 공인중개사만 믿었으니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중개함에 있어...

2011-05-23 11:00
유통 '신바람 직장' 일할 맛 나겠네

홈플러스는 도시 근교에 있는 텃밭(16.5~33㎡, 5~10평)을 분양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원하는 채소, 과일을 심어 가꿀 수 있는 가족농장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바람’과 ‘합리’가 조화를 이룬 가족친화경영론을 펼치고 있는 이승한 회장의 의지에 이루어진 복지혜택이다. 지난 2008년 첫 운영 시에는 200여 가족의 농장을 운영했으나 직원들의...

2011-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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