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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무산

건설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또 무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13-02-27 15:52
[프로필]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1956년 출생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통계청 통계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헬싱키경제대학 경영대학원 강사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논문심사위원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주택·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013-02-17 12:04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9개 법안 통과…계류ㆍ폐기 각 5건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소속 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은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운용하는 내용의 주택관련 개정 법안은 계류돼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바랐던 정부의...

2012-11-14 00:02
분양가 상한제 국토위 통과 결국 실패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운용하는 내용의 주택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3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의 거센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사실상 페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주요 법안...

2012-11-13 23:41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 통과 물건너갈 듯…시장 혼란 조짐

오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당초 부동산 상한제 전면 폐지를 탄력운용으로 변경했지만 야당측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같은날 심의 예정인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2012-11-12 09:42
국토위“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 법안 심의대상서 제외”

18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9~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36개 법률, 70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토부 최대 중점 법안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2년 유예 법안(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주택법)이 제외됐다.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2012-09-18 08:13
민간 보금자리 시범사업지 위례신도시·하남미사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시 사업비 인사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참여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공공에서 인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날 발표했다. 하남 미사지구 A27블록(3만4000㎡) 652가구, 위례신도시 A2-11 블록(8만9000...

2012-07-30 11:10
위례신도시 푸르지오 분양가 1㎡당 560만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위례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 승인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분양가를 이같이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달 14일 이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5층(최고 29층), 7개동(549가구)으로 건립된다. 입주는 201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2012-07-23 19:14
주택단지 분할해 건설·공급 가능해진다

이제까지는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때문에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2012-07-17 08:56
국토부, 수공 등 보금자리 시행자 7개 공공기관 추가

공모 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받아 평가하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오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우너천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해 관리하도록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다음 달...

2012-05-23 22:11
19대 국회 가상 시나리오…쟁점법안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있어 120일이 지나간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본회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토부는 해당 상임위원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야당 의원 설득에 실패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야당 의원을 대상을 집중 공략에 5분의 3 이상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2012-05-03 11:33
6월 국회 또다시 '허탕'…쟁점법안 8월로 넘어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과 28일 각각 법안심사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달 중 추가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는 관계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또...

2011-06-30 11:02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법 줄줄이 무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만 2년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풀어주자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은 집값 상승을 우려해 반대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11-06-29 17:30
孫. ‘빈 손’ 으로 돌아오면…

한나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처리 한 직후,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자 황우여 원내대표(한나라당)가 파행 하루 만인 21일 유감 표명 해 하루 만에 국회는 정상화됐다. 영수회담 일정이 합의된 이상 국회 파행 상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만나기도 전에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 될...

2011-06-22 11:04
이주영 "국민피부 닿는 민생정책, 한나라당 좌클릭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안 처리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남 마산(59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20기 △서울지법ㆍ청주지법ㆍ서울고법ㆍ부산지법 판사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現)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2011-06-16 11:00
위례신도시 본청약 이르면 이달 내 실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르면 이달안에,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본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입주자 적정성 심사 등을 감안하더라도 예정된 9월께 본 계약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대 이전문제로 토지수용 결정 시점(2008년)의 땅값을 기준이 아닌 최근 시가 보상을...

2011-06-03 17:55
역시나…민생 부동산法 '빨간불'

◇국회선진화법 ‘제자리’ =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선진화법안’은 안건에도 올리지 못했다. 내주에는 4.27 재보선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커 여야 협의가 진전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2011-04-21 11:58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소위 상정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소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을 비롯 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갑론을박을 벌이다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2011-04-20 19:47
與 자신했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4월 국회도 무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 열리지만 19일까지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2011-04-19 20:24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가 1단계보다 높을 듯

분양가격은 1단계 아파트 분양가격과 대전 등 인근시세를 고려하여 5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단계가 턴키사업이고 금융비용과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상승 등을 감안할 때 1차분양보다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세종시2본부 이강선 본부장은 “첫마을 1단계가 성공적으로 분양되면서 공무원들의 첫마을 2단계에 대한 관심이...

2011-04-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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