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관련법 줄줄이 무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2년4개월째 계류

보금자리특별법 및 LH법도 연기...하반기 주택시장 암울 전망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 주장했던 분양가상한제가 결국 무산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다음 기회로 넘어갔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계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만 2년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풀어주자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은 집값 상승을 우려해 반대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 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택 시장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주택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며 "가계부채 문제로 대출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은 주택수요 위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민간건설사의 보금자리주택 참여를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좌절됐다.

아울러 LH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역시 무산됐다. 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추가 자구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국토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국토부가 28일 내놓은 '2011 주택공급계획' 달성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

국토부는 올해 40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면서 이 중 민간건설사가 24만 가구를 공급해 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으로 민간건설사의 공급위축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40만가구 목표달성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내부의 목소리다.

게다가 LH법 개정안 지연으로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보금자리주택 보상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 공급목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LH법 개정안의 무산으로 하반기 민간건설사들이 신규분양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 올해 목표치인 40만가구 달성은 목표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