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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집토끼 잡기 주력… 반기문, 제3지대 키우기

반 전 총장은 특히 지난 29일 김 의원과의 회동에서 친박ㆍ친문 패권주의 청산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도 30일 전격 회동을 갖고 공정성장을 기반으로‘야권발 빅텐트론’을 가시화했다. 설 연휴 바닥 민심을 살핀 여야 잠룡들도 연휴 기간의 구상을 본격적으로 펼친다....

2017-01-31 10:58
인명진 “황교안, 새누리당 후보 되면 좋겠다”

또 반 전 총장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피력한 것에 대해 “개헌 문제에 관한 한 반 전 총장과 생각이 같다”며 “말을 맞춰본 적은 없지만 아주 유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10여명이 지난 2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한 것에 대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만나자고 한 건데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한 것이다”고 밝혔다.

2017-01-30 21:26
반기문-김무성 독대…‘분권형 개헌ㆍ패권주의 청산’에 공감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29일 회동을 하고 분권형 개헌 추진과 ‘친박(친박근혜)ㆍ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전날 시내 모처에서 독대했다. 반 전 총장과 김 의원은 “친박ㆍ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합’에 뜻을 같이하자”...

2017-01-30 18:08
반기문-손학규 27일 오찬회동…潘 “분권형 개헌”에 孫 “개혁적 정권교체”

반 전 총장은 최근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총리가 전권을 갖고 내치를 주도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손 의장은 “지금 반 전 총장이 생각하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 기반을 둔 구상에 동의할 수 없다. 좀 더 분명한 정치적인 입장을 세워서 개혁적 정권교체의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28 11:23
반기문 “대선 전 개헌해야…문재인, 안보관 오락가락”

개헌 시 권력구조 방향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소통 안 되는 정부시스템을 개선하려면 권력이 분권돼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경제ㆍ사회 문제를 총리가 전권을 갖고 할 수 있다면 ‘협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내ㆍ외치 분리 모델를 제시했다....

2017-01-25 19:41
반기문 “설 이후 기존 정당 입당 여부 결정할 것”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고 말했다. 양원제 도입 문제에 관해선 “안 그래도 의회가 번번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양원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영·호남을 거쳐...

2017-01-17 10:16
'대선출마 선언' 이인제, 문재인 향해 일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그는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북한 땅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금강산 지역을 조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제 전 의원은 "집권하면 6개월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며 1997년 이후 4번째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2017-01-16 08:42
갈길 먼 개헌특위 ... 첫 회의 열었지만 시기·방식 쟁점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다. 만일 전면 개헌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지방분권과 통일, 복지,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 문제 등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각 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특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는 등 개입하게 되면 특위 차원의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선 친문계 인사들이 소수...

2017-01-05 10:45
박원순 "나의 정치세력 민주당 안떠날 것… 반기문 검증 안돼"

박 시장은 “지방정부도 주민 삶의 질 위해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지방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췄다. 박 시장이 경찰 물대포 물공급을 거부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한 덕에 촛불 혁명이 가능했다는 질문에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대권 후보들을 평해달라는 요청에는 문재인은 “훌륭한 분”...

2016-12-12 13:41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이외에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정부의 구성 및 존속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대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런 개헌론에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탄핵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보다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

2016-12-09 20:47
손학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국민 요구에 대답 없어”

그는 “행정부와 의회권력이 일치 조화되는 분권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갖춰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4.19나 6.29 때도 2∼3달 만에 헌법을 개정했다. 이미 헌법 개정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돼왔기 때문에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과제만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6-11-04 20:00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힘의 집중’에 따른 폐단과 단임제 특성상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국정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두 가지 논리다.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2016-10-25 10:34
[개헌 격랑 속으로] 박 대통령, ‘깜짝 개헌’ 카드 왜 꺼냈나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ㅐ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6-10-24 17:46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할수도…추석연휴 마지막에 준비 지시”

그는 이어 “대통령이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다”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결심 시기에 대해선 “대통령이 추석 연휴기간 중 검토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추석...

2016-10-24 12:29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그런 면에서도 당청관계를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이끌고 나가는 위치에서 어떤 정책에 가장 집중하실 생각인가.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시대정신 이런 얘기가 통할 수도 있겠다. 대선은 시대정신과 교감을 이루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국민들의...

2016-07-27 16:42
[김병준의 말] 개헌논의, 길을 잃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4년 중임 개헌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등을 이야기한다. 재미(?) 있는 것은 어제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오늘 저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같은 입으로 두 가지 모두를 말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4년 중임을 주장하면서...

2016-06-28 10:35
[여의도 인물]현역의원 첫 탈당 박주선, 개혁? 수명연장?

그는 이어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해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입지가 좁아진 박 의원이 비주류 물갈이에 앞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함이...

2015-09-23 11:22
박주선, 현역의원 첫 탈당… “‘창조적 재편’ 통해 대안정치세력 만들 것”

그는 “다당제에 기반한 연립정부의 제도화를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국회 원내교섭단체 장벽 철폐 등 3대 정치개혁이 다음 대선전까지 반드시 단행돼 제2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의 ‘법치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2015-09-22 14:12
[온라인 와글와글] 라디오스타 맹기용·국회 대정부 질문·북한 사실상 핵보유국·미 지상군 파병 여론 고조·AOA 사뿐사뿐·니엘 못된 여자·유가하락 영향·IS 합류시도 미국인 3명 체포·하이드 지킬 현빈

5선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통일, 외교, 국방 등 나라의 큰 일들을 맡게 하고, 그외의 나라 살림은 총리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이해찬 의원 역시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개헌을 촉구하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북한...

2015-02-26 08:26
이재오·이해찬, 대정부질문서 작심하고 ‘개헌’ 요구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 통일, 외교, 국방 등 나라의 큰 일들을 맡게 하고, 그외의 나라 살림은 총리에 맡기자”고 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선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틀 자체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개헌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2015-02-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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