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10년 정부의 5·24조치에 따른 대북경협 중단으로 800여개 대북교역업체가 도산하거나 도산위험에 처해 있으며 개성공단 역시 체류인원 제한, 신규투자 금지 등의 조치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군사적으로 악화된 남북관계 해결의 돌파구를 찾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또 5ㆍ24조치로 중단된 개성 만월대(고려 왕궁터) 사업이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과 너무 많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영변의 플루토늄 핵시설을 불능화했는데도 5자는 중유 100만t의 제공 등 보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측이 요구하는 선행조치가 가장 최근 열린 2008년 12월의 6자회담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조치인 만큼 북한은 우라늄 농축 중단을,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은북한에 보상의무를 이행하면 북한이 선행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는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금융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겠다”며 “소방서 설치와 의료시설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대표는 방북 중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대표가 5·24조치 전문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돼 북한 당국자와 만나 5·24 조치 완화협상을 벌일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홍 대표는 공단 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황 브리핑을 듣고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을 둘러본 뒤 오후 3시께 귀환한다. 이어 오후3시30분께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또 입주기업을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오후 3시10분 남북출입사무소로 들어와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북한 당국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대북 식량지원 지원 등 5·24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북이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식량 등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5·24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와 만나 “홍 대표가 단순히 개성공단만 방문하겠느냐. 북한 당국자와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은 “홍 대표가 북한에 가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큰 선물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라고...
특히 지경위 의원들은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에서 폭발한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이미 2번이나 적발된 곳임을 지적하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사고 주유소가 유사석유판매 전력이 있는 업소로 들어났다”며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등이 최근 5년 이내에 유사석유판매 주유소에 대해 면밀한 현장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5.24 조치를 통해 얻으려 했던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중 경협 가속, 코리아리스크 심화, 국내 중소 남북경협기업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가 양측 모두에게 고통이라면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신임 장관의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교향악단 교환 연주 등에 대해 북측 조선예술교류협회 측과 논의를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했고, 통일부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
그의 방북은 5ㆍ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자승 스님을 포함한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들의 방북에 이어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정 감독은 15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을 거쳐 프랑스 파리로 갈 예정이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야4당은 소속 의원 96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이용희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의원의 서명을 받아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인 발의정족수(99명)를 채웠으며 오는 31일...
내용은 △한미 동맹을 통한 북 지도부 자금 압박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불허 △대북교류 중단 △대북 식량지원 중단 등이다.
5.24조치 전후 1년간 남북교역액 추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계에는 올해 1~5월 교역액이 반영됐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개성공단이 5.24조치에도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현 장관은 "현 남북상황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불가피하게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5ㆍ24조치를 내렸지만 이 조치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남북 상생협력에 필요하다.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경협은 새로운 차원의 발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정상회담 실시를 위해 정부가 북한에 돈봉투를 내놓고 애걸했다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발언을 최대 화두로 삼고 당국 책임자들의 인사조치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지난해 5·24 대북제재...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나 금강산 관광지구 관련인원 외 방북 허용 사례는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5·24 조치에 의거해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는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6·15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개최 논의를 위한 개성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기업 1개를 비롯해 중국(개인 1명, 기업 3개)과 벨라루스(기업 2개), 이란(개인 1명, 기업5개), 시리아(기업 2개), 베네수엘라(기업 1개) 등 총 14개 기업과 2명의 개인에 대해 지난...
북한은 지난해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심리전 재개 방침이 발표되자 같은 날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공개경고장을 발표하고 확성기 등을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그해 6월12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포고'를 통해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을 청산하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16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공개한 지난 2008년 3월 24일자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이란 내 기업인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이란 내 파르시안(Parsian)은행 계좌에서 총 250만달러를 세 차례에 걸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했다.
홍콩일렉트로닉스는 북한 무기 수출의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북한 단천은행(Tanchon...
상승세를 이어가는 코스피지수 2000 돌파와 IPO 최대규모, SPAC활성화 등 긍정적인 뉴스와 11.11 옵션만기 쇼크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사항들도 10대뉴스로 꼽혔다.
[증권시장 격변]
△ 코스피 2000돌파, 시가총액 사상 최대 달성
코스피지수가 2007년 11월 이후 3년1개월여 만에 200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인 2.38.11p(12월22일...
이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지난 5월 24일 남북교역을 중단한 여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교역량을 비교해 보면 올해 6~11월 교역량은 1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6%(3억9200만달러) 하락했다.
중단조치 이후 반출입은 북한에 미리 선불금을 지불한 의류, 조개류 등의 품목 반입을 위해 통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