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北비밀접촉 폭로 당국대응 질타 ‘한목소리’

여야는 3일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를 놓고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정상회담 실시를 위해 정부가 북한에 돈봉투를 내놓고 애걸했다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발언을 최대 화두로 삼고 당국 책임자들의 인사조치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지난해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축구경기에서)90분 경기 가운데 후반전에서 실점하는 형국”이라고 정부 대북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면 대통령이나 장관의 임명장 발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며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장 및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이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구상찬 의원은 “북한이 폭로한 우리 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방식을 보면 ‘돈봉투’ ‘정상회담 구걸’ 등 지난 정권들의 협상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도루묵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의원도 북측 폭로에 대해 “북한이 정말 뒤통수를 칠지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현 장관이 “예상 못했다”고 답하자 “정부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서글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대북정책 변경이야말로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평화’를 구걸하느니, 진정한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그는“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며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표결결과가 기록되는 것이 그토록 정말 부담스럽다면, 표결방식을 ‘무기명표결’로 바꿔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