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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한민국, 4개의 북한에 포위돼…애처롭다"

그러면서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왜 김정은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또 하나의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이 SNS에 한미 군사훈련...

2022-11-06 14:32
북한 도발 놓고 미·중·러 유엔 안보리서 또 충돌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일방적인 군축 체제로 만들려는 건 워싱턴의 욕심”이라며 “이는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공동성명이 무산되자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2개국은 장외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2022-11-05 08:25
미국, 북한 ICBM 발사에 “핵 비확산체제 위협…핵 협상 복귀하라”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이웃 국가와 지역,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핵 비확산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전날엔 최소 23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블룸버그는...

2022-11-03 16:13
태영호, 북한 도발에 “나토식 핵 공유 해야”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론을 비롯해 대응책 강구를 위한 의견 취합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정부·여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유지한다는 입장인 만큼...

2022-11-02 15:29
미국대사 만난 여야…이재명 “핵무기 필요없다” vs 정진석 “북핵 극복 확신 줘야”

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 군사동맹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핵우산 획기적 강화’를 주장하며 핵무장론의 불을 지피는 데 일조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준수한다는 입장인 만큼 핵 공유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2022-11-01 12:18
[영화로 보는 세상] 한반도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강철비2: 정상회담’

요사이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한반도는 급속하게 냉전 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럴수록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은 통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때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과 관련한 어떤 합의를 이루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평화협정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어젠다였다....

2022-10-20 19:17
[논현로] 지질하고 속좁은 말들

논농지가 줄어드는데도 국내 소비가 줄어 쌀값이 떨어지고 재고관리 비용이 문제라면 오히려 전환의 기회로 삼아 생산은 더욱 안정되고 건강하게 유기재배 확대와 탄소저감 농업으로 전환하고, 소비는 식생활 개선과 가공 확대, 북한과 국제 기아 해소 원조 확대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어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식량주권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회를...

2022-10-18 05:00
尹, 제빵 공장 참사에 "구조문제 살펴라"…카톡 사태엔 "안보 시사점 커"

북한의 도발이 포착됐던 그 순간부터 비상체제가 이뤄져왔기 때문에 늘 24시간 대비태세"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선 "위반으로 간주할 상황이 연달아 발생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바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북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후 발생한 사상...

2022-10-16 17:28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포럼측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핵 위협 상황에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포럼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주장도 펼치고 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개발을 통한 자체 핵무장은...

2022-10-12 14:12
尹 “핵무장, 여러 의견 경청”…대통령실 “반대입장 변화 없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이유로 핵무장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세계 곳곳의 핵 보유국과 미보유국 간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도발 의지 자체를 미리 억제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2022-10-11 16:31
여야, '안보 공방' 벌여…"文, 北 핵무장 시간 줘" vs "한미일 훈련은 안보 자해행위"

야당은 한ㆍ미ㆍ일 동해 합동훈련을 '안보 자해행위'라며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언급하며 훈련의 불가피성을 내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모두 민주당...

2022-10-11 13:54
尹, 북한 전술핵에 “걱정 말라”…핵무장 여지도 남겨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며 “국민들은 너무 걱정 마시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진력을 다 하시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은 전날 최근 여러 종의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것을 전술핵 운용 훈련이었다고 밝혔고, 이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10-11 09:38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2007년 10·4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6자회담 프로세스 가동이라는 아이러니를 겪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 프로세스에 직면하여 노무현 정부로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남북관계의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야 했다. 10·4 선언에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2022-10-07 05:00
유엔 안보리 ‘북한 도발’ 논의, 소득 없이 종료…미·중·러 네 탓 공방

대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인도 등은 10월 4일 일본 상공을 건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 나와 함께 연단에 오른 대표들은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린 북한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6 13:14
北도발에 한미·한일 안보수장 통화…"단호히 대응, 국제사회 협력"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다"며 "정보협력 강화는 기초적인 부분이고, 그걸 포함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미, 한일 안보실장 통화하면서 공조체제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정보공유 포함한 다각도 협력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022-10-04 16:20
윤석열 대통령 “北 핵무기 사용 기도,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NPT 정면도전”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2-10-01 11:31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 대표는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도 집중 비판했다. 이 대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2022-09-28 11:59
[속보] 이재명 “북핵 대안, 스냅백ㆍ단계적 동시행동’ 제안…남북협력 재개해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2022-09-28 10:31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동맹 굳건히…키워드는 '공급망·미래동력'

양국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민주주의·자유·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2022-09-24 05:53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7조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동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2022-09-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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