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의 이번 방문에는 도내 각 시·군에서 근무하는 새터민 출신 공무원 모임인 ‘경기백두회’가 함께했다. 경기백두회는 새터민의 정착 지원과 학습 등을 돕는 모임으로 2009년 12월 결성돼 현재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 지사는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북한 인권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는 200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터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북한인권법,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쟁점 법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쟁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민주당이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무에 우리는 모든 법안을 처리대상으로...
같은 당정협의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국방개혁법안, 공정거래법안 등 정기국회서 처리할 78개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로 “첫째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 둘째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셋째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는 만사인데, 집권 이후 지금까지 인사에 테이블·회전문·고소영·영포라인 인사 등 말이 너무 많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인사를 제대로 하고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투명한 공천 △북한인권법 통과 △공권력 강화 △시대정신 선점 및 상상력을 발휘한 정치 등을 당정에 촉구했다.
3대 저지과제로는 △한미 FTA)비준안, 분양가 상한제, 인천공항 민영화 등 반 민생법안 △마스크 처벌법, 패킷감청 허용, 진보시민단체 지원금지법 등 반 민주법안 △북한인권법 강행 처리 저지 등 반 평화법안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당력을 집중해 통과시킬 55개 민생희망법안과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할 100개 중점추진법안, 35개 저지대상 법안을 분류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값 등록금, 북한인권법, 국방개혁안 등 쟁점법안도 논의해야 한다. 의사일정도 빠듯하다. 국회는 다음달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10월10일부터 17일까지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2012년 새해 예산안 처리도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간주되는 10.26 재보선이 정기국회 정중앙을 조준하고...
여야가 평생선을 달리는 쟁점법안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값 등록금’,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법’등을 꼽을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일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의 의견을 조정해 8월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25일 열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당정이 꼽은 중점 처리법안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투자개방형 병원도입법안, 국방개혁 관련 법안 등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초 8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결국 상임위 상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지난 19일 한미FTA 비준안 상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 홈페이지 한나라당 발언대에 ‘북한인권법과 황우여 대표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5년 8월11일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우리는 깜깜한 암흑전지인 북한에 희망의 빛을...
현재 민주당은 민생 추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합의 처리, ‘반값 등록금’ 민주당 안의 확정처리 등 크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하지만, 등록금 관련법 처리의 사전 확정 및 추경 문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한나라당에선 한미 FTA 비준안과 더불어 북한인권법,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안, 공정거래법안 등 4가지 현안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할 우선법안’으로 분류했는데.
▲ 그렇다.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하지만 이것이 등원의 조건은 아니다.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장외가 아니라 국회로 들어와 제도권 틀 속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북한인권법·국방개혁 5개법안·영리병원 도입법안 등 주요법안 22개를 선정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 그러나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논의 없이는 국회를 절대 열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법안 통과 계획이 틀어지게 생기자 조급해진 한나라당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무조건적인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9월...
두 사람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선 “총선 이후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등록금 문제를 비롯해 민생현안을 다루겠다는 여야 합의를 깨고 한나라당이 한미 FTA, 북한인권법 등에 매달리는 한 8월 국회가 열리긴 어렵다”고 단정했다.
이에 김수한 상임고문은 “여러 가지 (당직) 인선을 갖고 다소 문제가 있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북한인권법 등 여러 가지 산적된 현안들이 많아 갑론을박도 할 수 있으나 결론에 가서 결과를 도출하면 하나가 되어 밀고나가는 패기와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다만 “한나라당이 분열하거나...
중점법안에는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6개 법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도시가스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등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8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특별자치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등을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안,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안 등 4가지 법안을 처리하되 정부가 요청한 국방개혁안은 일단 8월에는 처리치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당·정·청 회의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
김진표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려고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했는데, 정작 여당은 영리의료법인 특별법이나 북한인권법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8월 국회를 절대 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의 방점은 반값 등록금에 찍혀있다. 6월 국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그러면서 “여당 대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탱크로 밀어붙이는 날치기를 하겠다는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고 대학등록금, 물가, 가계부채, 저축은행사태 피해자 대책, 일자리 대책, 한진중공업 등 대기업 노사 문제 등 산적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했는데 정작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영리의료법인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엉뚱한 것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 여야 간 합의를 거론하며 “약속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