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으로 다룬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으로 다룬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 대한항공 사무장 조사 때 동석 회사임원 적극 개입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다”며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며 북한을 옹호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여성연합 간사인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인지연 대표는 지난 17일 국민일보를 통해 "이번에 배포된 성명서는 대한민국여성연합 김길자 대표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지연 대표는 “성명서는 김길자 대표와 이경자 회원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여성연합 개별 단체들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도...
19일 온라인에서는 김구라 공황장애와 함께 이명박 구름 같은 이야기, 천우희 수상소감,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백악관 소니 해킹 심각한 안보 현안, 여성연합 성명 발표 논란, 신용재 light, 인천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 미국 쿠바 국교정상화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북한 관련 내용을 담은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다 논란을 빚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와 북한을 인권국가로 묘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미국 소재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4일(현지시간) 내놓은 ‘2014년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33점 (0∼100점, 100점이 최저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로 조사대상 65개국 중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32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 주최 세미나 축사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는 이에 기초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한편, 이날 문재인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외신기자클럽 토론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문재인 외신기자클럽 토론회, 차기 대권 주자로 새민련에서 누가 나오겠어”, “문재인 외신기자클럽 토론회, 문재인은 참여정부 그늘에서 못 벗어날 텐데”, “문재인...
내용상으로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출판사에서 정상적으로 출판한 서적이나 복사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사법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애써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김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9월에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하면 요덕수용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화소를 탈출해 남쪽으로 오는 사람이 매우 많다"며 "약간 자유롭고 열려져 있는 공간인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황선 씨는 대부분 묵비권을 주장했지만 자유롭게 의사를 밝혔을 뿐 북한을 찬양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연내 처리 목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며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저와의 개인 대화에서 북한인권법 많이 설명했고 수정을 통한 처리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21일 밝혔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한반도 정세 경색되나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격 채택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국제적 공론화 자체를 꺼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이 한반도 정세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한편 공화당 인사들이 주도해온 대북제재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고 전통적으로 보수 안건인 북한 인권 이슈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대북 자세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제재이행법(H.R. 1771)’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박 대통령은 “공원 조성 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이 협력과 평화의 관행을 쌓아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인도적·인권 차원의 민생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의약품 지원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서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촌개발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