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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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합의파기는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것”

새누리당은 30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2016-01-30 11:07
이종걸 “약속 못지켜 유감, 새누리당 선거법 볼모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이 일부 파기된 것과 관련해 약속을 못지킨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불법사태’를 보정하기 위해선...

2016-01-29 21:56
“정 의장, 여야 합의 서명 확인되면 원샷법 직권상정”

정 의장은 이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예정했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전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다”면서 “(직권상정) 시간은 의장과 다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샷법뿐 아니라...

2016-01-29 21:35
더민주, “원샷법만 처리하는 본회의, 참석 못해”

또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선거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내면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금 회동을 해서 원샷법, 선거법을 같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에 응해 타결하면 본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일차적으로 먼저...

2016-01-29 20:31
여야, 北인권법 합의 불발… 오늘 본회의서 ‘원샷법’만 처리

여야가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 가운데 ‘북한인권법’은 최종 조율이 실패했다. 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단독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정훈·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인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를 놓고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의 문구가 조정되지...

2016-01-29 15:11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했는데… 北인권법 처리 난항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시기로 했던 북한인권법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상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에 문구가 아직 조정되지 않아 외통위에 계류돼 있다. 외통위는 아직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2016-01-29 10:49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원샷법·북한인권법 등 처리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이 처리되며 이병석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긴밀히 연락을 취해 기존의 합의한 일정에 맞춰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2016-01-29 08:23
북한, “북한인권법은 ‘극악한 대결 책동’” 비난

북한이 28일 여야가 최근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극악한 대결 책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이날 ‘정치 협잡꾼들의 가소로운 망동’이라는 기사에서 “오랫동안 국회에 처박혀 있던 케케묵은 북인권법을 꺼내 들고 공화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써먹으려는 극악한 대결 책동이며 목숨 연명의 가련한 추태”라고...

2016-01-28 21:48
‘원샷법’ 국회 처리까지 물 건너가나… 파견법 압박에 野 “합의 철회” 시사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잇따른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자 야당은 이 같은 합의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등...

2016-01-28 10:50
국민의당 “파견법 반대…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해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만 수정하면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 즉각 집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조속한 유치원 예산 편성, 나머지 예산의 중앙정부 편성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으로...

2016-01-25 14:30
여야, 선거구ㆍ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모레 재협상

전날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원칙적 합의'도 일괄타결 실패에 따라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수를 7명 늘리자는 전날의 원칙적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획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더민주의...

2016-01-24 20:22
여야, 오늘 쟁점법안 재협상… 파견법 절충점 찾을까

파견법이 안 되면 선거구는 물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도 2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전날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확정적인 셈이다. 2월 국회로 넘어가면 쟁점법안의 합의 전망은 한층 어두워질 전망이다.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2016-01-24 10:02
[속보]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2016-01-23 20:44
여야 원내지도부, 23일 4·13 총선 선거구·쟁점법안 논의 재개

여야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테러방지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여야는 이날 재차 합의를 시도한 뒤 경우에 따라 휴일인 24일에도 만나...

2016-01-23 14:08
원샷법·北인권법 사실상 합의… 타결점 찾는 국회

‘북한인권법’도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23일 재논의하는 등 타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야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일부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원샷법을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의에 급격한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더민주는...

2016-01-22 11:21
여야, 원샷법·북인권법 ‘접근’…파견법·테러법·선거구획정 ‘불발’

여야 원내지도부는 21일 만나 쟁점법안을 논의했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혔다. 하지만 노동개혁4법 가운데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6-01-21 18:27
유일호 부총리 “노동4법, 野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최대한 절충할 수 있어”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촉구했다. 이번 정책조정협의회는 4·13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2016-01-19 14:19
김무성, “김종인, 쟁점법안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입당한 김 선대위원장을 향해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재한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취지를 일일이 설명한 뒤 "더민주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 김 위원장은 이들 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2016-01-15 11:40
문재인 “기간제법·파견법 고용 불안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으며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2016-01-14 14:00
박대통령, 오전 대국민담화… 경제위기 극복·북핵 응징 초점

있고, 1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 외교협의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북핵도발 문제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어떤 공조 의견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북핵도발과 맞물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담화는 TV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한다.

2016-01-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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