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15년 만에 장관급인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4일 각국 수석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경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수석대표가 모두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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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15년 만에 장관급인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총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기존에 이뤄진 북한 인권 관련 결의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총회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 결론과...
그와 같은 지역구에서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최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이겨 둘이 본 선거에서 맞붙는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 주역인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전날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해 중간선거 본선에 진출했으나,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경선 규정 때문에 본 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아니라 당내...
이에 친북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제도를 없애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한국도 COI권고와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수용하고 전쟁포로, 이산가족,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COI는 처음 생길...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위반 여부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가 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국내 유치 문제를 두고선 “정부는 북한 인권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차원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조...
박 대변인은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안 이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는데, 무모한 엄포”라며 “정부가 군사적 도발에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 관리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지혜롭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남북 모두에 군사긴장을 촉발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지적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비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간 잃어왔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뤄나가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원장이 이끄는 하원 외교위 대표단은 하원...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헬핀 연구원은 "로드먼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 인권 학대, 정치범 수용소,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동시에 북한측에 사치품을 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부무는 로드먼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택 즉결처형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 및 결의안을 위배한 것으로, 북한의 이번 '인권 참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현재 김정은은 북한 내부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외부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북한 체육 당국의 초청을 받은 로드먼은 이날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로드먼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으나 그의 방문 목적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로드먼의 방북은 북한이 최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초청을 돌연 철회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라오스 정부에 의해 추방돼 북송된 탈북청소년 사건과 관련,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라오스 정부에 대해 최근 탈북청소년 강제추방에 유감을 표시하고,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구금, 고문...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인권법도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 6월 임시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다수 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순조로운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지난 6일 ‘한·미 동맹 재확인 결의안(H.RES.200)’을 발의해 하원 외교위에 제출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하원 결의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 저지를 위한 약속을 바탕으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샤버트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2008년 북한 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작년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발의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함께 방한한 에니 팔리오마바엥어 아태소위 간사에게 “종군 위안부 문제에 계속 깊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스위스 제네바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COI)를 창설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안을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는 앞으로 대북 추가 압박을 위한 외교적...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로이스 위원장은 “몇 주 내에 북한의 경화 접근 능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불법자금 세탁·국제 마약거래·미국 통화위조 및 지적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계속 악화하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과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탈북난민 입양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지난 5월 하원에 이어 지난 2일 휴회기 직전에 상원에서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현안의 의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이 있는 해의 9·10월은 이른바 ‘레임덕 세션’으로 의회 가동이 거의...
앞서 여야는 첫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일행 석방촉구 결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도 마련한다.
새 대법관 임기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대법관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도 서둘러 실시한다. 다만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법관 후보 4명의 인사청문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