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주요뉴스]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ㆍ노태우 추징금 자진납부 등

입력 2013-09-04 16:36 수정 2013-09-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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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같이 처리했다.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 6명을 포함한 일부 야권 의원이 반대, 기권, 무효표 등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오는 5일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 받게 될 전망이다.

◇ 한국, 국가경쟁력 25위로 6계단 추락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단계나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9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말레이시아(24위)에도 뒤쳐져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밀렸다. 북핵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의 영향에 노사부문과 금융시장 불안 등 전통적인 취약 부문이 발목을 잡은 결과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전세계 189개 국가 중 순위가 57위에서 117위로 60단계나 급락했다.

◇ 검찰,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4일 서울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우건설 본사에 수사팀 4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이날 압수수색이 4대강 사업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건설 본사 3~4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며 연루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미국 상원, 시리아 개입 결의안 마련…“군사개입 90일로 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공격에 대해 의회 승인을 요청한 가운데 상원이 자체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위원장과 밥 코커 공화당 간사는 이날 새 결의안에 합의했으며 오는 4일 상임위 표결을 시행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전투 작전을 위한 지상군 파견은 금지되며 군사개입 기간은 기본 60일에,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 군사작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노태우 추징금 230억 자진납부… 16년만에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30억여원이 16년만에 완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 살인범죄 10명중 4명은 친족이 범인…오후9시~12시 범죄발생 최다

경찰청은 4일 범죄통계 활용도를 높이 위한 방안으로‘2012 범죄통계’ 책자를 발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범죄발생시간은 대부분 오후9시~12시의 심야시간대로 절도는 오후6시~오후9시, 강도는 오전3시~오전6시 사이가 가장 많았다.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대부분 타인이었으나, 995건 가운데 971건을 검거한 살인은 친족(39.4%), 친구·애인(15.9%), 이웃·지인(14.8)이 많았다. 강간·강제추행은 이웃·지인, 친구·애인, 친족, 직장동료 등 면식관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초등학생수 급감… 8년새 124만명 줄어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은 최근 8년새 124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652만9196명으로, 전년대비 3.6%(24만1843명)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05년에만 해도 400만명이 넘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영향으로 8년새 123만9000여명이 감소했다.

◇ 로드먼 평양 도착…“김정은 만난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의 데니스 로드먼(52) 일행이 3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체육 당국의 초청을 받은 로드먼은 이날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로드먼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으나 그의 방문 목적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로드먼의 방북은 북한이 최근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초청을 돌연 철회한 직후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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