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의해 사살당하고 불 태워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 맞췄다”며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 사과라며...
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김대기 10년 전 저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 아냐"“尹대통령, 윤종원 국조실장 인사 고민 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 협의 중"13일 밤 대통령 동선엔 "개인 일정 일일이 확인 불가"
대통령실은 27일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시민이 옥살이를 할 수 있지요. 이 사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서해 북한군 피격사건 공무원의 유족을 면담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 대변인은 “비공개 일정”이라며 “(대화 내용 발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송 전 대표는 "전 세계서 모인 국제공무원 20만 명이 근무하는 UN 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원"이라며 "2만 명이 되는 직원들의 근무 본부가 서울에 유치되면 우리 자녀들이 국제기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고 국가 브랜드와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세금...
그러면서 "안보, 경제, 특히 최근엔 한미 기술협력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덧붙여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위한 공조"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담당...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에도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맡았다. 2008년 7월 국회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으로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당시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박 의원은 당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197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해외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에도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맡았다. 2008년 7월 국회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으로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당시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 가운데 새 정부 철학에 맞고 전문성 있는 인물은 계속 기용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옳은 방향이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 김부겸 총리의 유임론도 나왔다. 물론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성사된다면 최상의 인사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깊게 골이 파인 지역·진영·계층·세대·젠더 간 분열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나를 지지하지...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배우자의 공무원 사적 의전에 대해 ‘워낙 가까운 사이라 공무에 도움을 받았고 경계를 넘어선 사적관계를 유지했다. 관리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며 “명백한 불법을 가까운 사이의 사적 도움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사인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러 놓고 관리 책임이라는 궤변으로...
서울시 소속 A 공무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20년에는 100억 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도 8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였다"며 "민간이 참여하는 대북사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한시기구로 2018년 이후 1년씩 존속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4ㆍ7 보궐선거에서 현 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NSC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운영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생긴 것”이라고도 했다.
안 후보는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NSC가 한반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5168.jpg)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9025.jpg)
![[종합] 尹당선인, 美 '특사' 대신 '대표단' 파견키로…단장에 외교통 박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2723.jpg)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0514.jpg)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7182.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