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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론] ‘협력 실패’ 반복하는 한국 사회, 황금사과의 교훈
    [정론] ‘협력 실패’ 반복하는 한국 사회, 황금사과의 교훈
    늘 공무원과 기업인을 불러 놓고 꾸지람하고 고함치는 것만 뉴스에 나온다. 이들은 불공정, 불평등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상호 함께 발전하는 공영(co-prosperity)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기업가를 칭찬하는 기사는 없고 세금추징 기사만 나온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재미없는 세상이다. 기업가의 의욕이 없으니 사업이 확장되고 혁신되기 어렵다. 일자리는...
    2016-09-05 10:54
  • 새누리당, 30일 의원 연찬회…9월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재정비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정기국회 개원일(9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열려 당론을 모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연찬회에서는 우선 안보 이슈가 중심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군 당국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대책...
    2016-08-29 19:08
  • 새누리 “김정은, 5년간 주변국 위협에 1100억 써…주민 삶 도외시”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금년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 7월 9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와 19일 스커드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안보부처 공무원 이메일 해킹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오늘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32발이다. 적어도 1100억원...
    2016-08-03 21:21
  • [카드뉴스 팡팡] 가스냄새 괴담, 공포와 진실 사이
    [카드뉴스 팡팡] 가스냄새 괴담, 공포와 진실 사이
    공무원 등 수백 명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관계 당국과 수 차례 대책회의를 했지만 며칠 째 밝혀지지 않은 가스냄새 원인.불안한 국민들 사이에선 온갖 괴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부산·울산 가스냄새로 인한 괴담들은…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는 게 맞다니까?가스냄새도 다 실험으로 인한 거래!"SNS에서는 가스냄새가...
    2016-07-25 16:44
  • ASEM 폐막…북핵 개발규탄 의장성명 채택
    의장 성명은 “정상들은 정례적 ASEM 경제장관회의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내년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금년 내 몽골에서 개최될 무역투자고위공무원회의에서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무역 기조 공고화 발언에 관해서도 “ASEM 정상들은 아시아·유럽의 지속가능한...
    2016-07-16 17:37
  • [니톡내톡] 나향욱 '개‧돼지 발언'에 "개‧돼지가 벌어준 돈으로 먹고사는 당신은 뭐냐?”
    그가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비판도 많았습니다. “나라의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의 사고가 이 정도라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아이디 김복**), “교육의 목적은 민중을 복종시키려함이 아니다”(아이디 rip***) 등의 댓글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직 사회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2016-07-11 11:28
  • “국민 99% 개ㆍ돼지”…정신줄 놓은 공무원 대체 왜 이러나
    지난 4월에는 관세청 간부 3명이 직위해체됐다. 이들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비상근무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민중의 지팡이’로 일컫는 경찰까지 물의를 빚고 있다. 30대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자신들이 돌보던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2016-07-10 13:38
  • 박 대통령 “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 창출 성과 거뒀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공무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택에 지역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2016-07-01 14:59
  • 안철수 “기업 구조조정, 추경·공적자금 동원해야”
    안 대표는 북한을 겨냥해 “핵무기는 북한의 경제에도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진정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 소방공무원 2명과 소방 관련 사회적 기업 대표 등 국민대표 3명이 참여해 소방 업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2016-05-09 11:17
  • [인사] 2016년 4월1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승진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일홍 △지식재산정책관 김봉수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정삼 △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교수부장 정승훈 △개발협력부장 서정배 ◇부이사관 승진 △정책총괄과장 이종주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장 황정주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윤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
    2016-04-01 07:40
  • 박 대통령 “정치 멈춘다고 경제·민생도 멈춰선 안 돼”
    박 대통령은 “만약 그냥 몇 개월 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버릴 수가 있다”며 “각 수석들은 부처와 협력해서 공무원들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손을 내려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월 초에 자동차 개별...
    2016-03-21 11:18
  •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40] 중국엔터테인먼트 시장개척의 선봉에 서서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40] 중국엔터테인먼트 시장개척의 선봉에 서서
    당시 중국의 영화 제작비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중국 대부분의 작가, 감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영 스튜디오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는 중국 내 가능성 있는 작가나 감독을 지금의 프리랜서 형태로 미리 발굴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을 계획했으며, 당시 시네마서비스에서 보유하고...
    2016-03-18 10:41
  • [인사] 2016년 3월16일
    최영준 ◇고위공무원단 전보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무일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 김충환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오미희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남봉림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이경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신재표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장 차덕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팀장 곽한근...
    2016-03-16 07:45
  • “北, 외교안보·軍 책임자 40명 해킹 성공… 사이버테러법 필요”
    현재 국정원은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개별적 통지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접촉 자제를 당부하고 북한의 활동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 언론사의 이름은 안 밝혔으나 월간지와 또 무슨무슨 뉴스 등 이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주 정보위원장은 “한번 공격을...
    2016-03-11 17:34
  • [유엔 대북 제재] 황 총리 “북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유엔 대북 제재] 황 총리 “북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
    황 총리는 이어 “모든 공직자는 평상시보다 언행을 조심하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거중립 위반 사례나 유의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연루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2016-03-03 15:21
  • 대통령도 위기라는데 ‘3% 성장’ 낙관하는 유일호 부총리
    대통령도 위기라는데 ‘3% 성장’ 낙관하는 유일호 부총리
    최근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 불거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재부 고위공무원은 “추경을 편성하면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불과 두 달 전에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를 벌써 하향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스스로 기재부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016-02-24 11:14
  • 박 대통령 “변화·혁신의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아…구조개혁 차질없이 완수”
    이어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큰 버팀목이 돼 주었고 든든한 지지자가 돼 주었다”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 더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의 4차...
    2016-02-23 15:39
  • 박 대통령 “테러·사이버공격, 어디서나 발생… 정부·지자체 유기적 방어체계 구축”
    노동개혁과 관련, “142개 전체 지방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개혁의 희망을 보여준 선도적인 성과”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자유지역 같은 정책들은 지방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나 교육개혁, 문화융성 정책도...
    2016-02-19 17:42
  • 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개성공단 기업들,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대법원 판례는
    하지만 대법원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국가도 미처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책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 역시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이...
    2016-02-11 17:11
  • [북 미사일 발사] 정부, 에너지시설 비상운영체제 가동
    작동될 수 있도록 평소 인력․훈련 등 소프트 수단들도 잘 정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차관, 공기업 CEO 등이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 활동, 수출입, 외국인 투자자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비상대기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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