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원유 수입대금을 국내 은행의 CBI 주(主) 계좌에 넣어두면 이란에 수출하는 업체가 물품대금을 CBI 자(子) 계좌에서 빼가는 방식이다.
정씨는 1조700억원을 9개국에 몰래 송금하고 170억원의 커미션을 챙겼다. 이 중 107억원은 미국에 만든 회사 계좌로 반출해 부동산, 차량 구입 등에 썼다.
정씨는 두바이에서 100만원짜리 투어멀린(광석)을 들여오며 2천500만달러...
심사분야 으뜸이는 Wafer 제조를 위해 지급한 개발비용(특허권)을 신고누락하고 무상 수입물품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기업심사 결과 적발하여 총 16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공로로 심은아 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조사분야는 심대성 행정관이 자체 정보분석으로 수입신고 전 사료협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을 받지 않고 90억원 상당의 단미사료를 부정수...
1억3000만원 가량의 법인수입금을 회계에 넣지 않거나 개인 통장으로 ‘슬쩍’하는 등 회계부정 사실도 드러났다.
학원측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임야를 야구장으로 임대해 매년 임대 수입을 얻어 왔다. 하지만 한 차례도 한 차례도 수입금을 법인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 작년에는 임대 수입금 5500만원을 이사장 통장으로 넣었다가 감사가 예고된 뒤에야 황급히...
서울시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적발하고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밝혀진 회계부정 책임을 물어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적발된 3137만6000원의 위반 사례는 환수조치하며 관련 직원은 징계조치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무처장의...
한편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해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을 직접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검증을 통해 국내 취약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며 “밀수입·저가신고·부정수입행위 차단을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관 후 분할·재포장 과정에서 저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편 11월 현재 한달 간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일제단속이 시행 중이며,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는 과다구매자에 대한 정보 활용으로 입국시 세관검사를 집행하기 위함으로, 항만...
이는 EU와 미국이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수출품목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고 한국을 경유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외국세관의 세무조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발효가 예상되는 7월 1일 전까지 EU·미국 세관의 세무조사 위험이 높은 품목의 수출기업 위주로 사전진단...
관세청은 불법ㆍ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ㆍ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용품, 먹을거리 등의 불법수입에 따른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세관 117개반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7월 26일~10월 31일 실시될 예정이다....
물품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세관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분석방법을 연구해 찐(삶은) 멥쌀, 고추다데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제정,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량 분석법 개발을 통한 고춧가루 부정환급 방지 표준분석법 수립.운용하는 등 적정한 관세의 부과와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개청 3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수입...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 정상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억9660만원 상당이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조선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경기침체 등을 불러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유가 상황에서는 해양플랜트 시장 등을 활성화시켜 나쁘지만은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정유·유화 "환율하락 나쁘지 않다"
정유업계는 원유수입에 따라 상당수준의 외화부채를 갖고 있으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밀수수법은 전통적인 컨테이너 내부의 밀수품 은닉, 수입물품 내부의 밀수품 은닉, 수법외에 수입금지된 국가의 물품을 제 3국을 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수법이 특징을 보였다.
불법수입 먹을거리 상위 5대 밀수품목으로 농산물은 호두, 고추, 콩, 인삼, 곶감의 순이고, 수산물은 게, 민어, 명태, 조기, 복어의 순이었다.
또한 인터넷...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과 관련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나라로 부터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민감 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캄보디아가 30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됐다.
또한, 라오스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금년 10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관세청은 7일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의 상세내역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할 세액이...
관세청은 "이처럼 외국의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수출업체 및 물품에 대한 물류보안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소요시간이 지체되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서명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소액결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소액결제 업종을 중심으로 No CVM(본인확인 생략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