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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 등 부자증세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7-13 10:54
佛 마크롱 정부, ‘부자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 카드 만지작

대선 때부터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예고했던 마크롱 대통령이 서민 복지 확대를 위한 부자 증세 대신 투자 유치를 위한 부자 감세를 택하면서 그의 세제 개혁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과...

2017-07-11 13:43
국정위, 대통령 방미 전 ‘5개년 계획ㆍ100개 과제’ 보고

이에 따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약들 가운데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5대 인사 배제원칙’ 개선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다만 대국민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다음달...

2017-06-25 11:02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그는 “보육료를 자율화해서 부자들은 돈을 더 내고 비싼 데를 다니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질 좋은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을 균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7-05-24 10:26
[佛 마크롱 시대] 친기업·중도 성향 마크롱 당선에 한숨 돌린 프랑스 기업들

올랑드는 부자를 대상으로 증세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했다. 마크롱이 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프랑스의 가장 큰 로비 기업인 메데프의 피에르 가타즈 대표는 “마크롱의 정책은 옳은 방향이지만 몇몇은 반쪽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프랑스인 2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2017-05-08 16:55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유 후보는 ‘中복지 中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을 2021년에는 21.5%까지 끌어올리겠단 복안이다. 심 후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연110조 원을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사회보험 인상 등을 내세웠다. 이광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17-04-27 11:04
'대선 TV토론' 후폭풍…정의당·심상정 홈페이지 이용자 폭주로 접속 지연 발생!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증세는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2017-04-20 10:31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21%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75% 늘어

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17-04-18 09:12
[대선 TV토론] 다수 후보 ‘증세’에 공감대…洪 ‘기업 감세ㆍ담뱃세 인하 주장

문 후보는 이어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를 해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2017-04-13 17:53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부자 증세도 빼놓을 수 없다.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세금 감면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데 동의한다. 그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누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공정경제를 외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 후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코의 사외이사로...

2017-04-11 17:00
이재명 “개혁대통령 될 것…통일 민주공화국 만들겠다”

그는 “저는 희생을 감수하며 신화와 금기에 도전했고, ‘반기업’ 프레임에 은폐된 재벌황제경영, 노동자, 부자증세, 복지확대를 햇볕 속으로 끌어냈다”면서 “저에게 정치는 목적이 아니라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의 황제경영을 해체하고, 전문경영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진 착한 대기업으로 변화시키고, 중소기업을 보호해...

2017-04-03 15:57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이 밖에도 부자증세 공약으로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고액상속자 상속세 인상 △자본소득 과세 확대 등을, 이재명 시장은 10억 원 초과 소득자의 최고세율 10%포인트 인상, 유승민 의원은 소득세·재산세 인상 동시 검토, 안희정 지사는 상속·증여세 인상, 홍준표 지사는 재산세 인상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2017-04-03 11:04
이재명 “싸워야 청산…샌더스 도전 막은 美민주당 실패 되풀이 말라”

그는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왔다”며 “표 떨어지는 줄 알지만 사드반대, 노동존중, 재벌개혁, 부자증세, 이재용 박근혜 구속과 사면금지를 죽을 둥 살 둥 외쳤고, 종북몰이를 정면돌파해왔다”고 했다. 이 시장은 “‘단순정권교체를 넘어 불평등과 불공정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새 나라 만들어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싸워야...

2017-03-29 17:01
‘퍼주는’ 문재인·이재명, “안 된다”는 안희정… 野대선주자 ‘포퓰리즘’ 논쟁

그러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만 언급할 뿐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랬듯 무상복지는 국가부채만 눈덩이처럼 불렸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부결된 것도 이런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단 의지 때문이었다. 안 지사는...

2017-01-26 10: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부자든, 빈자든 세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산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적지 않다. 심지어 세금은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줬다. 시민혁명으로 불리는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촉매제도 세금이었다. 2%의 특권층(성진자, 귀족)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면서 98%의 서민층에게는 무거운 과세를 매긴 것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다. 영국 최초의 여성...

2017-01-26 09:49
심상정 ‘여성대통령’ 도전… “임기 내 월급 300만 원 시대”

그는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재벌의 불공정거래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심 대표는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2017-01-19 15:05
정운찬, 오늘 대선 출정식 형식 출판기념회 ...국민휴식제 제안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우선 소득 하위 40%의 국민부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휴식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학 교수들이 6년간 근속하면 1년간 안식년을 부여받듯 직장인에게도 기업 상황에 맞게‘안식월+a’를 주고...

2017-01-19 10:19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여야 간 이견차가 심하다.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고소득자에게만 증세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11-27 12:17
[2016 미국의 선택 D데이] 클린턴 당선되면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

블랙록은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돼 핵심 공약이었던 부자증세를 실시했을 경우 면세 채권인 지방채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2주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9bp...

2016-11-08 14:13
[미국 대선 D-5] ‘부자증세’ 클린턴 vs ‘감세’ 트럼프…공약 속 세수 차이 10년간 6조달러

세제 부문에서 클린턴은 부유층 증세를 강조하고 석유·가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최소 3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고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을 신설해 추가로 4%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트럼프는 39.6%에 달하는 최고 소득세율을 33%로...

2016-1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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