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등록기준 미달·금품수수·부실시공·자격증과 경력증 대여 업체 등은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는 이번 담합 관련 사면으로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 조치가 풀린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는 그동안 입찰담합 결정에 따른 과징금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입찰제한 금지는 과도한 이중 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건설협회...
이와 함께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지만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이 주택 건설실적, 시공능력 순위,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매기는 건설사 신용등급에서도 호반건설은 최고 등급인 AAA등급이다. 부실 우려가 적다보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서 서로 돈을 대겠다고 줄을 설 정도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엔 주택사업에 치중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동안 덤핑 입찰과 원가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시공으로 부실공사 등의 원인이 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가 된다.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보장을 실현하고 건설공사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 시설물 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우수 시공업체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에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이 국도3호선 터널공사 과정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기준보다 16% 정도 적게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감정단이 붕괴원인을 조사한 결과 체육관 신축 과정에서 부실 자재를 사용해 공사하고,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작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관 신축의 설계·시공·유지 관리 책임자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중 일부인 5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수관로의 누수ㆍ파손, 시공시의 하수관 연결 불량, 되메우기 부실 등이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학ㆍ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회에서 계약자의 뇌물 제공 등 부패 행위, 사실 왜곡 등 사기행위, 부실 시공 등 ‘문제유발’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입찰 참여자에 대해 확인일로부터 3년 이하 기간 동안 기금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심의회조차 열지 않았다. 대신 2012년 2월 ‘유신’ ‘수성’ 등 입찰서류를 위...
불법행위 감독체계 보완을 위해‘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별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부실 설계·시공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술사 도장을 대여하여 형식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등에 한해서만 업무 자격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였다.
고도의 설계 및 안전관리가...
개정안에는 지자체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건물의 기초나 지하층과 같이 시공 후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요부위나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 타설처럼 공사의 주요 단계는 시공자가 공사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내도록 했다.
현재 시공 후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만 사진 찍도록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까지 촬영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구청과 도로사업소들이 발주한 노면표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이 이뤄진 경우는 74건, 공사액은 총 183억원에 달합니다.
◆ 중국 체류 한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광둥서 격리치료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광둥(廣東)성에서 격리치료를...
20여 년 전 한국에서는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의 부실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붕괴사건들은 당시 급격한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삼고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예고된 참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 2개국(G2) 가운데 하나로 불리며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중국에서도 20여년 전 한국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 지중해마을은 2011년 7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2013년 완공됐지만 올해부터 건물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생기는 등 전체적으로 부실시공과 부실설계라는 지적이다.
지중해마을은 탕정일반산업단지(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 조성 당시 고향에 남기로 뜻을 모은 원주민이 조합회사를 만들어 꾸민 이주자 단지다. 유럽풍 건축양식을 본뜬 3층짜리 건물 63채가...
이 사태로 인해 당시 시공능력평가 26위였던 벽산건설 등 건설사 16곳이 채권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100대 건설사 가운데 30%가 채권단의 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부실화된 건설사들은 주택사업 비중이 높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무리하게 아파트 사업을 벌였다가 미분양으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현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침하사고를 비롯해 코엑스사거리, 신촌 현대백화점,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등 잇따른 지반침하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공사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철강협회, 시설안전공단, 국토관리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국산 불량 철강재 구분과 가설시설물 설치 등 안전 관리법,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심제는 부실시공 등을 낳은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발주할 929억 원 규모의 인천가정 9블록 아파트 공사와 3090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종심제의 평가항목으로...
이때 나는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던 한 대형 쇼핑몰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데스크와 담당 선배는 “찾아내지 못하면 회사로 돌아오지 말라”는 일종의 격려(?)까지 하며 나를 현장으로 보냈다. 마치 망망대해로 나가는 어부의 심경이 이렇지 않을까 싶었다.
현장에서 사방을 누비며 취재했지만, 마땅히 건진 것은 없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려 해도 하나같이 나를...
이 때문에 서희건설은 지난 2012년 2270억원에 불과했던 지역주택조합 수주금액이 지난해 2조원을 넘었고 현재 시공 중이거나 약정을 맺은 조합주택만 31개 단지, 2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의 현금흐름이 나빠졌다. 서희건설 채무보증 잔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3일 서희건설 채무보증 잔액은 1조4421억원으로 자기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