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더 명확히"…유족 "부실수사 원인 규명도"
특검 수사 대상인 '2차 가해'에 대한 개념도 구체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이중사 성폭력 사건에 2차 가해까지 다루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2차 가해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어 "특검법안을 발의했던 초기에 바로 국회에서 처리를 했더라면, 유족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은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었을 것이고, 부실 수사를 비롯한 문제와 사실관계를 보다 빨리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통해 특임검사 후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전...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가 있다"며 "이번주 내에 재차 법안소위를...
민주당, 국힘에 '이중사 특검법' 협상 제안 "여야 이견 없는 법안…빠르면 4일 법사위ㆍ5일 본회의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여아가 ‘이중사 특검법’에 이견이 없는 만큼 4일 법사위 상정에 이어 5일 본회의...
與野, '이중사 특검법' 모두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국힘 "정쟁 문제 아니라서 이견 없을 듯"민주당 "당론 추진해야 목소리도 있어"25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기점 급물살 전망도
15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중사 특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조 대변인은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50억원 클럽 등의 이야기를 모두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고,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사건 해결했다"…힘...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등 국민통합 정치개혁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ㆍ부실수사ㆍ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이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당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기사 :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하지만 심 후보가 대선후보 TV토론에 이중사 특검 의제를 들고 오면서...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자, 국세청 출신 한 명 아닌 최소 두 명세시연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당정, 붕괴사고 후속대책 논의"현장 부실한 시공·감리 문제"계류 건안법 조속히 처리키로업계 "과잉·중복 규제 위헌"
당·정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 부실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모아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가지고 하더라도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를 진작 꺼냈고 민주당은 법안 자체를 올리고 있지 않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장동 의혹 중) 윤 후보 관련된 부분만 빼고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에 대해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수사가 드러난 것에 대한 입장이 있을 텐데 (이는) 국방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검 여부는)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면서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남긴 것은 어설픈 압수수색 촌극, 졸속 구속영장 기각으로 상징되는 부실수사, 늑장수사밖에 없다"면서 "온 국민이 검찰의 무의지와 무능력을 목격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온...
박주민 의원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대중화됐으나, 의료법으로 처벌하고 있어 오히려 제조·관리 부실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문신 합법화와 문신사 자격 관련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박 의원과 함께 시위에 나선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9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형 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 청약금 환불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분양사업자의 청약금 환불 및 환불 신청 방법 공고를 의무화했다. 법안 발의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노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청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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