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구·경북 지역의 음압 병상이 부족할 경우,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시 내 선별진료소의 추가 설치와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관책임관은 "대구시의 선별진료소는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에도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그룹 회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일 엘에스에프-케이디아이씨(LSF-KDIC) 투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2차 파기환송심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ICA)의 중재판정금 미화 3260만여 달러(약 393억 원) 중 한화 약 276억 원의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해 기업인이자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2심과 같은 구형 했고 당시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6년 아내 B 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년 9월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조정이...
겸허히 수용하며 마음 깊이 새겨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고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수석부장판사는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어 "접대비, 현금성 경비가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배임증재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3억5000여만 원은 일부일 뿐 비자금 전부가 김 씨 개인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전 부산고법 판사,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등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지법 형사공보관 등에게 영장청구서 등의 사본 유출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29일 법원에 따르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에 따른 결과다. 롯데는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진정한 해임 사유가...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 이강원(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적용으로 관심을 끈 두 곳 중 의정부지법은 판사들의 추천과 다른 장준현(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신진화(29기) 부장판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명수...
2차 조사에서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사건과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헌재 관련 사건,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일부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고법 민사28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8억7000여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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