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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성공의 조건]‘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금융은 부동산 담보 등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창조적 지식·기술을 담보로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의미한다”며 “기술력과 지식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위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조금융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펀드를 조성, 자금 확보가 어려운...

2013-04-11 13:47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박 대통령 "개성공단 멈춘 북한에 투자할 나라 없을 것" 外

△부동산 - 10일부터 생애 첫 구입 대출금리 인하 ■한국경제 △1면 - 또다른 좌절, 구직포기 20만명 - 실제 나랏빚 1273조… 사상 첫 GDP 추월 - 임원 개별 연봉 내년부터 공개 △종합 - 축구장 45개 크기 코엑스몰 운영권 행방은? △이슈 - 세수 줄고 복지ㆍ고령화로 연금부담 급증… 나라살림 '악재 첩첩' △정치 - 새누리, 양도세ㆍ취득세 혜택기준...

2013-04-09 20:30
여야, 부동산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 수정키로… 어떻게?

당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면적제한을 없애자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집값 기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실효성 담보를 위해 ‘9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양도·취득세 면제 기준을 각각 3억원씩 낮춰 양도세 면제는 대상은 6억원으로, 취득세 면제는 3억원으로 각각 바꿀 것을...

2013-04-09 10:34
신제윤 “창조금융, 지식·기술에 투자중심 금융지원”

“창조금융은 부동산 담보 등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창조적인 지식·기술을 담보로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의미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창조경제가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산업화하는 것이라면 창조금융은 기술력과 지식을 평가해 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위험을...

2013-04-08 14:40
민주당,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기준 6억서 3억 하향 추진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항구화 하되 6억원 기준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득세 기준을 낮추면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이 있는 상당수 주택들이 빠지게 될 것으로 보여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1가구1주택자(한시적 2주택 포함)가 보유한...

2013-04-05 20:40
[김성배의 동서남북]‘수직증축’ 손바닥 뒤집은 국토부

건설업계는 이번 4.1 부동산 대책 직전까지도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는 수직증축 허용없이는 리모델링 활성화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강경한 정부의 고집 아래 이런 요구는 '쇠 귀에 경 읽기'에 그쳤다. 나아가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계속 요구하자 국토부는 지난 2011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11차례나 관련회의를 했지만 역시 결론은 바뀌지...

2013-04-04 10:56
‘6인협의체’ 첫 실무회의 … 부동산·추경 TF구성키로

여야는 3일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과 관련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6인협의체’ 첫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처리할 공통공약 상당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제안한 68개 법안 중에는...

2013-04-03 18:09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은 열렸지만…“넘어야 할 산 많다”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침을 밝혔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직증축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유지해온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을 늘려 리모델리 사업...

2013-04-03 10:19
용산사업 정상화 박차...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 접수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2013-03-31 15:37
SH공사 지난해 5354억원 당기순손실…강도높은 경영혁신 예고

SH공사 관계자는 "과거 무리하게 추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의 부진에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매각 부진 및 자산가치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며 "다만 적립된 이익잉여금이 1조5994억원에 달해 서울시가 출자한 납입자본금(4조1952억원)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이를 계기로 이종수 SH공사 사장 직속의...

2013-03-28 15:46
박 대통령 “경기대책 빨리 세워라”… 협업·공약 이행도 강조

정부는 현재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협업을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나 협업기구를 만들어 너와 나의 일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부처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의체로...

2013-03-19 09:29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첫 일성 ‘지하경제 양성화’

이후 마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세제실 조세정책과,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장(현)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진중한 성격과 온화한 성품을 갖춘 실무형 리더로 손꼽힌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해 ‘덕장(德長) 중에 덕장’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2013-03-18 10:17
[뉴 파워 엘리트 50인]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학자 출신 첫 국토부 수장

그는 대선 과정에선 캠프 내 주택·부동산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입안했다. 대선 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약하며 행복주택과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다듬었다. 박 대통령과의 짧지 않은 인연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처 장악력...

2013-03-13 15:15
교수출신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확 바뀌나

대선 캠프에서는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공약에 깊이 관여했고, 인수위에서도 제2 분과위원으로 공약을 다듬어 박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확실히 꿰뚫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런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규제 완화’다. 서 내정자는 참여정부 당시 과열된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가 아닌 주택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2013-02-17 16:55
[프로필]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1956년 출생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통계청 통계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 △헬싱키경제대학 경영대학원 강사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논문심사위원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주택·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013-02-17 12:04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7400호 2~3월 미리 공급

시는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계획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서민주거안정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에 왜곡되는 현상을 제어한다.

2013-02-15 06:40
박근혜 당선인, 공약 재원마련 ‘비상’

정책 이행이 어렵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지 않은 과제는 우선 순위에서 제쳐두고 국민행복기금, 기초연금 등 ‘복지’와 ‘고용’ 분야의 핵심 공약이나 중소기업 육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인수위 토론회에서 강조됐던 사항 등은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소요 재원이 만만치 않아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지역공약 105개는...

2013-02-04 14:27
여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기싸움 돌입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세금탈루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이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가 문제 있다고 한 말씀 하시니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밀봉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검증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은...

2013-02-04 09:07
박근혜 “후보신상은 비공개로, 청문회선 업무능력 검증”

5년 여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인사 검증에 어느 누구도 예외도 없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박 당선인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를 지낼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시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013-02-01 08:57
[18대 인수위원]행복추진위 인사 대거입성…24명중 14명

이외에 경제 1분과 홍기택 중앙대 교수(행복추진위에서 힘찬경제 추진위원), 경제2분과 서승환 연세대 교수(주택부동산 TF단장), 고용복지 분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실무추진단장)·안상훈 서울대 교수(편안한 삶 추진위원), 여성문화 분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행복한 여성 추진단장) 등이 행복추진위 소속이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인수 위원들은 박...

2013-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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