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성공의 조건]‘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혁신적 지식·기술 평가 통해 창업자금 지원… 패자부활 적극 지원 ‘따뜻한 금융’ 역할 충실

박근혜 정부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산업화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며 ‘창조금융’을 들고 나왔다. 비록 담보와 신용도가 낮아도 창조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에 투·융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과 창조금융형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 창업·혁신기업에 금융 지원 확대 = 기존 담보 위주의 대출심사 평가 방식에서 지식·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출 형태가 변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담보 등이 아닌 창조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해 예비 창업자나 신생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 창조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금융정책 기조를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금융은 부동산 담보 등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창조적 지식·기술을 담보로 보다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의미한다”며 “기술력과 지식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위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조금융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펀드를 조성, 자금 확보가 어려운 창업 초기 단계 신생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해 중소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세일즈 앤드 라이선스 백·Sales&License Back)하는‘지식재산권펀드’, 민간의 모험투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가 도입된다.

◇ 창조형 정책금융 지원 = 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창조적 기업에 확대된다. 올해 1월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를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술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창업 전에도 보유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평가받고 자금조달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기술·산업 융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복합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보증도 제공된다.

창업기업이 태생할 수 있는 창조적 금융지원과 더불어 지속성장을 위한 회수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꾸준히 커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회수-재투자, 지식재산-사업화의 선순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컨더리 시장·지식재산권(IP) 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조성키로 했다. M&A시장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오는 6월 창업 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신설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해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번의 실패로 창업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재기의 발판도 마련한다.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 한 번의 경영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한다.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해 최대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행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 지원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