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기준 6억서 3억 하향 추진

여야간 이견으로 입법과정 지연 예상...시장 정상화 기대감에 찬물 우려

민주통합당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면서 금액기준을 6억원에서 3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기준(전용 85㎡이하)은 없앨 방침이다.

민주당이 기존 정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여야간 힘싸움으로 부동산 대책 핵심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난항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부동산 대책 효과 반감을 우려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를 항구화 하되 6억원 기준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득세 기준을 낮추면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이 있는 상당수 주택들이 빠지게 될 것으로 보여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1가구1주택자(한시적 2주택 포함)가 보유한 주택을 살 때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택(9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에 대해서도 '면적기준 삭제, 가격기준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여전히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수정안이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 주택의 혜택 범위를 줄이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배치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입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는 모처럼 조성된 시장 정상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부동산 시장은 호가가 오르고 문의가 늘었으나 실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