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키우지 않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경기도 수원지역 일대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여러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 사기단에 피해를 입은 피해 임차인들이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피해 주택의 총...
아울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주춤했던 아파트 전세수요 역시 최근 반등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 여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었던 월세 수요까지 전세 시장으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62.0%(1만4469건 중 8969건)로 집계됐다....
김세형 공시통계본부장은 “민‧관의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고도화된 시세를 공개해 전세사기 방지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프롭테크 업체와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특례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수원시가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오전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의 제공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다 폭넓은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이들 3건의 배임은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으로 확인된다. 감정가격을 과다 측정하거나 공사 진척도를 무시한 채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이어졌지만,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용혜인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2~3명에 불과했다. 1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3명이 검토한...
수도권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부부가 잠적했다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16곳인 것으로 나타면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만 70여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 임대인인...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
정 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기업을 옥죄고 부동산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당국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책임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정치적 문제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모기지 조건을 완화하고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현금 계약금 상한선을 낮추는 등 과거 정책을 뒤엎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성명에는 늘 달렸던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한때 가상자산 업계 기대주였던 뱅크먼-프리드는 자신의 벤처캐피털 투자와 정치인 기부, 고급 부동산 구매 등에 FTX 고객 자금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FTX 파산 후 바하마에 머물던 그는 금융 범죄 혐의로 당국 경찰에 체포된 뒤 미국으로 송환됐다.
한편 이번 재판엔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전 최고경영자(CEO)이자 뱅크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격인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오피스텔 중 70% 정도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공급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의 고전이 예상된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2021년...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세제도는 장단점이 얽혀 있는 만큼 과격한 손질은 삼가되 사회적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찾을 일이다.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비 측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5일 한 유튜버는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사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보자 A 씨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
KB부동산은 빅테크플러스와 제휴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집봐줌' 서비스를 처음 공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집봐줌' 서비스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전셋집이 안전한지 여부를...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빌라 거래 감소의 원인으로는 지난해 말 시작된 빌라 전세 사기와 아파트 수요 활성화 위주의 정부 대책, 고금리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이 꼽힌다.
특히, 빌라 전세 사기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는 물론 갭투자 등 투자 수요까지 줄어든 것이 빌라 시장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 분석에 따르면, 올해 1...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