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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이슈크래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속도↑…"어떻게 활용될까?"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예정 부지 중 60만㎡를 활용하면 가구당 평균 공급을 70㎡로, 용적률은 1000%까지 상향해 8만 가구 이상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2022-02-25 15:50
  •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안전진단 A~C등급도 재건축 가능해지나…여당 관련법 발의
    전 의원은 “서울 소재 아파트 15만4600가구 중 22%가 건축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본래 목적보다 부동산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진단 기준 고시는 안전진단 등급별로 건축 승인 여부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2022-01-04 15:40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기간 끝나는 날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연이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22-01-03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비공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2022-01-02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태양광 재활용센터 준공식 개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민간주도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 동향 및 부품기업 경영상황 발표 △2020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2021-12-19 09:38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으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2021-12-09 17:02
  •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2021-12-06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석간)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석간) △부총리 주재...
    2021-12-05 10:26
  •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1년(2020년 10월 27일~올해 9월 30일)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2021-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국제학술대회 개최(석간) △2021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21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윤태식...
    2021-09-12 09:42
  •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라니" 들끓는 여론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8일까지다. 애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만 조성하게 돼 있다. 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둬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21-08-18 17:40
  •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17일부터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동산업이 금지된다. 또 내년 8월 18일부터 법인 설립 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2021-08-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및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 11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비공개)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1년 7월 고용동향 △2021년 7월 고용동향 분석 △월간...
    2021-08-08 09:22
  •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LH 조직개편 8월엔 이뤄질까…노형욱 "감시·견제 시스템 필요"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 검토, 정부 제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최적 방안에 대한 법률안 마련, 공청회 자료 준비와 발제, 쟁점 대응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용역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8월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
    2021-07-06 15:49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LH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정부는 투기 행위가...
    2021-06-07 11:25
  •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태영호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 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 및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2021-06-03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 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6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2021-05-02 09:59
  • SGC에너지, 1분기 영업이익 308억 원···전 계열사 수익 증가
    SGC에너지, 1분기 영업이익 308억 원···전 계열사 수익 증가
    발전·에너지부문, 건설·부동산부문, 유리사업부문 등 전 계열사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올해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SMP 평균 가격이 55.5(원/kWh)에서 올 1분기에는 76.5(원/ kWh)로 상승하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SMP 추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발전·에너지부문 매출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안찬규 SGC에너지 대표는 "지난해...
    2021-04-27 09:14
  • “공시가 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여당서도 발의
    “공시가 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여당서도 발의
    지난달 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김병욱, 진성준 의원 등 1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3(권한의 위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실정에 밝고 지방정부(시‧도지사)에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2021-04-14 16:51
  •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10년 이상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2021-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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