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신규 택지 부지와 달리 의왕역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빠졌다.
GTX C를 향한 기대감은 의왕역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까지 번졌다. 부곡동 휴먼시아 3단지에선 31일 전용 84㎡형이 11억5000만 원에 나왔다. 6월 신고된 직전 실거래가(7억5000만...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 강화는 이촌1구역을 움직일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이촌1구역에선 지금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이지만 지분 18㎡ 이하 주택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촌1구역에서 대지지분이 적은 소형 주택 위주로 손바뀜이 일어난 배경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강남·여의도·목동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도 자유롭게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는 반사이익 덕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평가다.
두 지역 다음으론 강동구와 금천구(각 0.18%), 광진구(0.16%), 관악구(0.14%) 순으로 아파트값 상승륟이 높았다....
지금도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등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학계에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1987년...
경매시장에 나오는 토지는 시세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데다 거래허가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매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4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1만353㎡짜리 임야 경매에 129명의 입찰자가 몰린 것도...
그 사이 정부와 여당은 토지거래허가제(실사용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동산 취득을 허락하는 것) 확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2년 이상 그 집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2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를 주기로 했던 정책) 등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위험성은 줄겠지만 시장도 함께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근 토지 시에선 최근 정부가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세율을 70%로 올리기로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강남권이나 목동,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에 막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피해서다.
강남구도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2위에 올랐다. 대치동 선경1·2차 아파트와 한보미도맨션1차와 개포동 주공7단지 등 재건축 대어(大魚)...
서울에선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노원구가 강세를 주도했다. 인천 아파트값 상승폭은 9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6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27%를 기록했다. 수도권(0.35%)과 서울(0.12%)이 상승폭을 유지하고 지방(0.19%→0.20%)이...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지분이 18㎡(주거지역 기준)가 넘는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압구정동에선 아직 아파트 거래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량(45건)이 직전 1년간 거래량(203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선 재건축 단지 매수 문의가 느는 반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있는 강남, 목동 재건축 대장주들은 겹규제에 거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중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조기화를 발표한 뒤 상계동 일대에선 매수를 타진하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 상계동 16단지에...
서울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내리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는 건 집값 급등에 불을 지폈다는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규제=재건축 완화 속도 조절용 카드'라는 얘기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규제는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2년간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 기한 연장이나 지정 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는 데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여의도에선 시범아파트 전용 79㎡형이 지난 4월 19억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시세는 최고 24억 원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만 감소시킬 뿐 가격 상승은 막지 못한다”며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은 재건축 기대감이 워낙 크고 희소성이 큰 동네여서 집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기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여기에 이번 주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뉴타운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서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하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전용면적 183....
지난달 재건축 단지가 밀집하는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했거나 허가제로 묶인 지역의 인접 지역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압구정·양천구 목동·영등포구 여의도동·성동구 성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허가제가 발효된 27일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다가 규제 직후...
이 외에 상계주공 1단지와 3·11·16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 오 시장 취임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진 데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등이 겹쳐 집값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재건축발(發) 가격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실수요를 위한 보유세 및 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거래세 완화까지 검토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ㆍ인천지역 아파트값은 신도시 지역에선 0.04%, 다른 시ㆍ군에선 0.10% 상승했다. 시흥시(0.26%)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