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동발의 요청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 신설된다.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약 64%,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변경해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마약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부적정 △입찰 참가 자격...
그는 "일부에서는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부의 노력에서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환사채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발행‧유통과정 투명성 부족 △과도한 발행으로 시장 충격 △콜옵션‧리픽싱 악용 등 3가지를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32곳은 백신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백신총판(백신제조사와 판매계약 체결)인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이다. 나머지 25곳은 의약품도매상(백신...
개정안 제3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 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언론탄압”이라며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애널리스트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 불법 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한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2017년 10월과 2018년 7월 각각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호반건설은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공사중단)하고 이를 2세 회사들에 넘겨줬다.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가 2세 회사들에 제공된 것이다.
유 국장은 "부당 지원행위로 동일인 2세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이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투자해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통해 실행한 전반적인 행위가 위 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증권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복가격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올려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교복업계의 고질적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한 실제 사례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복가격 담합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공정거래 실무협의회’…검찰‧공정위, 협력체계 강화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인상 카르텔(불공정 담합)’이...
또한, 교보증권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노조 유지·관리업무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에 제한된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노조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과도한 운영비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최근 당 청년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공격이 집중된 것에 대해 "우리 당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정치인들을 향한 폭력적 표현은 우리 당과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라며 "더이상의 부당한 내부공격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따르면 부당해고‧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