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이란 수입업체가 석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금액을 부과하고, 석유제품 수출이나 석유화학 원료 등으로 사용할 때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정유·유화업계가 부과금 환급액을 과다하게 산정해 환급신청하거나 부과금 납부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징수·환급해 1382억 원의...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로 등·경유 가격차(약 460원/ℓ)가 더욱 커져,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와 등유를 디젤(경유)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자부는 △주유소의 경유 품질검사 건수 확대 △경유 비노출...
재경부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ㆍ부가가치세 인하효과ㆍ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효과로 리터당 총 115원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LPG프로판(가정용 부탄 포함)과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킬로그램당 각각 13원, 20원의...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도 20%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ℓ당 23원)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 난방지원 사업과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해 오는 2009년에 차량을 보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및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대·개체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등유는 저소득층의 대표적 난방연료이나, 상대적으로 LNG 도시가스에 비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 등유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
◆ 등유 특소세 인하, 석유제품 실판매가 공개
정부는 최근 고유가 논란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용 연료인 등유에 1ℓ당 134원씩 붙는 특별소비세를 낮추고 1ℓ당 23원인 판매부과금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유류비 비중이 높은데다 불황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삿짐센터ㆍ용달서비스업ㆍ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정부는 하반기에 영세사업자의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등유의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고 업무범위도 종합 자산ㆍ리스크 관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와 내수시장이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도...
또 이번 대책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기 및 수질 배출 부과금 등 12개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담보를 위주로 이뤄지던 은행 대출이 재고나 공장 설비, 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도 가능해지고 저당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