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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2022-07-19 15:23
  • 홈플러스, 치솟는 물가에 신선ㆍ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홈플러스, 치솟는 물가에 신선ㆍ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홈플러스는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김치, 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을 면제세액 이상 할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치류,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등 단순가공식품류 323개 품목을 10% 이상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생활·밥상 물가 안정화에 박차를...
    2022-06-30 09:51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2022-06-16 14:00
  • '밥상물가' 잡기 총력…밀가루·돼지고기 올해까지 '무관세'
    '밥상물가' 잡기 총력…밀가루·돼지고기 올해까지 '무관세'
    먼저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료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국제 정세 불안에 영향을 받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은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한다. 돼지고기 관세는 현재 22.5~25%로 이를 0%로 인하하면 수입 원가는 18.4~20% 인하하는 효과가...
    2022-06-01 14:48
  •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돈을 빌려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은 큰 고려 요소다. 그래서 누구나 세법에 관심이 많다. 과거보다 국민은 세금에 더 예민하다. 부가가치세 폐지를 요구한 1979년 부마항쟁을 제외하고는 세금이 요즘처럼 큰 이슈로 자리 잡은 적은 없었다. 예민해진 까닭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변함없이 낮은 정부 신뢰도 때문이다....
    2022-05-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간담회(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세청, 판교 테크노밸리 IT기업 등과 간담회 개최 7일(목)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2022-04-03 09:03
  • “주주제안 부결 시키자”…상장사 ‘꼼수주총’ 논란
    “주주제안 부결 시키자”…상장사 ‘꼼수주총’ 논란
    한진칼 측은 지난 23일 주총에 앞서 “회사(한진칼) 측이 검사인의 보수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는 사항을 포함해 정기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이상건이 검사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KCGI 산하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개인투자자인 강 모 씨는 지난 23일부터 성신양회 소액주주들을...
    2022-03-27 16:47
  •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ㆍ헬스 등 미래 유망...
    2022-02-09 09:13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2022-02-07 16:43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업종병경 요건이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한다. 적용 업종 범위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2022-01-06 15:00
  •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0일~28일)부터 역대 최고수준인 20만4000톤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
    2022-01-06 08:42
  •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법원 "OK캐쉬백도 에누리액, 부가가치세 대상 아냐"
    OK캐쉬백 등 제휴 포인트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에이비씨마트코리아(ABC마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BC마트는 2002년 8월 설립된...
    2021-12-30 15:15
  •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김 씨는 미등록 도박업을 벌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현재는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소득세 6억여 원으로 체납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윤성환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에서는 쇼오난사이드개발이 법인세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358억 원을 체납했다. 일본 회사인 이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2021-12-16 13:11
  •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 원내대표는 "김 총괄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커 부가가치세가 1977년에 도입돼 30년 넘게 10% 세율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100조 손실보상 기금 조성을 결국 부가세 인상으로 국민 세금을 거둬서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부호에게...
    2021-12-10 13:34
  •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2021-12-08 06:00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은 8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12-07 11:29
  • [인포그래픽] 요즘 뜨는 금 투자법
    [인포그래픽] 요즘 뜨는 금 투자법
    *단점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 야한다. -구입처에서도 수수료 약 5%를 뗀다. -금은방에서 실물을 사는 경우 세공비가 포함될 수 있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2. 골드뱅킹 시중 은행에 금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면 예금액만큼 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 *장점 -0.01g 단위로 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단점 -골드뱅킹은 통장...
    2021-11-26 17:20
  •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다른 거래 방식보다 직관적이지만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고 구입처에서도 수수료 약 5%를 뗀다. 구매하는 순간 –15% 수준에서 투자가 시작되는 셈이다. 금은방에서 실물을 사는 경우 세공비가 포함될 수 있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다만 골드바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금이 많아 불리하지만...
    2021-11-24 16: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2021-11-23 05: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3대 세목 모두에서 착오가 빚어졌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실적 호조로 9월말 기준 연간 목표세수의 99%가 넘는 65조2000억 원 들어왔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부가세 또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입을 보이고 있다. 작년...
    2021-1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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