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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화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기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해 표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법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이 허용된다. 하지만...

2016-01-11 17:24
기재위 등 상임위 줄파행… 원샷법·서비스법 처리 ‘흐림’

새누리당은 15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를 주도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파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도 예고했으나 야당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를 개의하지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2015-12-15 14:36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하고도 갈등이 다시 불거진 5개법안 등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이후 8일 처리하자고...

2015-12-02 16:5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양치기 소년의 교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단 얘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야당의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심의가 부실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야당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부...

2015-11-06 10:59
김무성 “野, 국회 파행 안 돼… 문재인 언제든 만날 것”

그러면서 당초 10시로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 그것은 의장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13일 마감되는 선거구 획정시한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여야 간 획정위가 기준 빨리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어 주지 않으니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농촌·어촌·산촌의 선거구가 대폭...

2015-11-03 10:33
역사 교과서 국정화 3일 확정고시…'국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

새정치연합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이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경제 부처 질의도 국정 교과서 발행 비용 예비비 편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장시간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2015-11-03 08:26
여야 이견으로 세월호특별법 또 상정 무산

여야가 지난 9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상정과 특조위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국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합의한 특조위...

2015-10-28 19:41
'과로 vs 음주' 논란 최문순 16일 신상발언서 '사과 예정'

강원도는 최 지사가 16일 열리는 제249회 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출석, 신상발언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도민과 도의회에 논란이 된 오찬 음주와 실신 등에 따른 도의회 파행운영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지사는 이날 김시성 도의회 의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김 의장은 최...

2015-10-15 16:50
금속노조 위원장 분신 시도에 한국노총 중집 논의 ‘중단’…노사정 대타협 승인 여부 불투명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넘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18일 지도부가 중집을 열어 노사정 복귀 설득에 나섰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중집 개최가 예정된 대회의실을 점거해 복귀 선언이 무산됐다.

2015-09-14 16:27
정무위, 신동빈 국감증인 잠정합의… 여야, 소환날짜 놓고 ‘고성’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 파행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무위를 다시 열기는 어렵다. 내일 본회의를 전후로 다시 정무위 회의를 소집하는 쪽으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오늘 다른 부분이 합의되면 당연히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는 것으로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하되, 채택...

2015-09-07 17:37
[여의도 인물] “‘8800억 눈먼 예산’ 반드시 손보겠다는 안민석, 성과 낼까

결국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연장의 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은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파행에 대해 “야당의 끼워 팔기식 발목잡기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비판에 굴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가 솔선수범해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2015-09-02 07:42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그 결과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크게 ‘검역법’, ‘감염병법’, ‘의료법’ 3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검역법과 감염병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법은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감염 환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이는 메르스 확산 초기에 병원들이 환자...

2015-07-16 11:00
[유승민 사퇴] 원내대표 당선부터 사퇴까지…일지 정리

2 김태호, ‘유승민 사퇴’ 거듭 촉구로 최고위 파행 △ 7.3 유승민, 자신도 모르게 연기됐던 운영위 주재…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조우 △ 7.6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 표결 불참으로 본회의서 재의 무산… 靑 “환영” △ 7.7 유승민, 청와대-친박 사퇴 요구에 ‘버티기’ “의총 요구 생각도 없어” △ 7.8 새누리당, 의원총회서 유 원내대표 사퇴권고… 유승민 사퇴...

2015-07-08 14:55
6월 국회서 겨우 법안 1건 처리…7월 국회 소집될까

이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작년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안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예결특위 및 본회의 심사까지 6월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2015-06-30 19:14
권성동 “황교안, 하자·문제 없어… 野 근거자료 제시 못해”

권 의원은 “황 후보자는 상임위나 본회의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자질이나 능력은 충분하다고 느끼고 계실 것”이라며 “도덕성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 대다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새누리당에서 156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2015-06-18 10:26
내일 연말정산 환급법안 처리…“대다수는 6월에나 돌려받을 수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이번연말 후속대책 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폭탄 논란에 이은 제2의 환급불발 논란은 일단 막았다는 평가지만, 사실상 대다수 직장인들은 6월에야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2015-05-11 09:42
[포토]국회 파행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답답하게만 보여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5-07 16:36
본회의 무산에 연말정산환급도 스톱…7만원 못 돌려받나?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진통 끝에 통과가 확실시됐던 연말정산보완법도 다음 회기로...

2015-05-06 21:24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 불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면서 “이와 별도로 국회 특위는 5월2일 시한까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얘기처럼...

2015-03-30 13:17
[온라인 와글와글] 일베 어묵 피의자·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이완구 인준 표결·LG전자 LG 워치 어베인·류정한 박효신 카이·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이완구 인준 표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표결에 부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 강행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강행 시 국회 일정을 '올스톱'하겠다고 밝혀 파행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총리 임명 문제의 가장...

2015-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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