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전원 퇴장했다.
추후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거센 만큼 본회의 인준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인준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황 후보자에 대해 병역 기피와 전관예우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특위가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마음 먹으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보고서 채택 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정 의장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해야 안 되겠는가. 빨리 나라를 안정시켜줘야 국민도 안심하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화통화를 해 국회법 개정안 이송과 황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국무총리 인준안을 상정하기만 하면,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또다시 야당의 동의 없는 ‘반쪽총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6월 임시국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서 정치권에 냉각기가 올 것이 분명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정국에서...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론 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기 떄문에 총리 인준 관련한 본회의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별도로 표결과 관련한 본회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 이견 있어서 합의 이르지 못하고 대정부질문 일정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황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 사안의 합의안을...
밝혀야 한다고 하더니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변호사 비밀유지를 들어 의뢰인의 ‘의’자도 안 내놨다.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재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16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경우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며 다음날인 11일 국회 청문특위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생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부수석대표 간에는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2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완구 후보자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 신임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표결돼야 신임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지휘하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12일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표결 처리돼야 신임총리가 메르스 지휘를 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라며 “결정적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청문절차를 마치면 내일 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금요일 인준동의안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이 대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 인준을 거쳐 이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오는 14일 이전에 공식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지휘를 이유로 박 대통령의 방미를 반대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통해 국정공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현재로서는 8∼9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이미 불거진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와 기부약속 이행 여부...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한편 민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새누리당이 요구한 데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제출된지 무려 100일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박상옥 대법관의 전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비해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 총리'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위원장으로 3~4선의 중진 가운데 현재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셈이다.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6월 중순 이전에 총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계획은...
◆ 與 '박상옥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그러나 박 후보자 인준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투표가 시작되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모두 빠져나갔다. 이에 158명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사실상 새누리당의 단독처리다.
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정 의장이 박 후보자 인명동의안을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셈이다.
공직자 인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 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