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코브스키 의원은 본회의 인준안 표결에서는 딸 결혼식 참석으로 표결에 불참한 같은 당 스티브 데인스 의원을 대신해 기권표를 선택했다. 전체적인 찬반 구도에 변화가 없이 인준 절차가 종결되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 FBI)이 캐버노의 성폭력 혐의를 조사하도록 일주일간의 인준 유예를 둔 것에 대해 “알고 보니 위장한 축복”이었다고...
캐버노 인준안은 그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지연돼왔는데, 이날 상원 본회의 에서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여당인 공화당에 가까운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 미국 사회가 장기에 걸쳐 보수 성향에 치우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그러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도 연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념 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은 본회의 인준을 앞세우고 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과 감사원장·대법원장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놓고 접점을 못 찾으면서 본회의 개최마저도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연내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하고,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표가 국회 과반인 가결정족수 150표보다 10표 더 많이 나왔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다.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배경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이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며 “본회의 표결 과정까지 협치 정치를 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추 대푠느 또 “향후 정국 과정에서도 이번에 경험한 협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는 정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권을 향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해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보다...
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회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 표결 통과 직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부뿐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도 안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엔에서 돌아오시면 여야 대표와의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임명동의안 가결이 확정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속 수감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그는 “두 줄짜리 정도의 권고적 당론을 내자”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또 “김명수 인준 이후 선거개혁을 틀어쥐고 대선 국면을 끌어내는 게 지도력”이라며 “그런데 자유투표로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안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인준안이 자동 부의되는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까지 맨투맨 전략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라는 악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곡히 호소’...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절차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 실현은 오직 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 “여소야대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특히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신임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있어...
이는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향해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을 바른정당이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 ‘호남홀대’라며 맹렬히 공격했다”며 “망국적...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대여투쟁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오늘 의총에서 김 후보자 임명 표결 처리를 앞두고 우리 당은 부결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법부가 코드화가 되면 이러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하면 찬성표는 130표다. 가결까지는 20표 이상이 필요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처럼 국민의당 의원들의 가부가 이번 김 후보자 인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큼 적임자로 추천된 김 후보자 인준 과정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2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협의한 만큼,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 평가하길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열린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표류 중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여야가 합의해 채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