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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1570원’ ↑…체납자 정보 공개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37개 추가돼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업장이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을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에 맞춰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이제까지 대부분 사업장은 보수 등 신고기한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보다 빨리 돼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2013-07-10 15:53
문재인 “무상보육·의료비 상한제 실시할 것”

이어 “지금 우리 건강보험이 다 커버를 못해주니까 불안 때문에 질환보험, 암보험 등을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료 부담액이 1인당 월 평균 20만원”이라면서 “건보료를 5000원씩 더 내 보장율를 높여주고 본인 부담을 100만원 한도로 낮춰주면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2-12-07 07:00
심평원, 뇌졸중 최우수병원 33곳에 인센티브 지급

심평원은 해마다 병원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액(환자 본인부담 제외)의 0.5∼2%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되 기준 이하 기관에는 지급액을 깎는 ‘가감지급사업’을 해오고 있다. 급성 뇌졸중 평가에서는 전문인력 현황, 초기진단·치료·2차 예방치료 등의 지표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33개...

2012-12-03 14:34
서울시, 5대 복지기준 마련…19만명 생계지원

보육료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어린이집 이용자 부담액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추가비용 지불로 인한 양육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키로 했다. 시는 ‘건강분야’의 최저기준을 ‘경제·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2012-10-22 11:15
국민銀, 주택담보대출 교육세·이자차액 환급

이는 은행이 대출이자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는데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감독기관의 권고에 따라 환급하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고 소급 적용 가정 시 유리해지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2012-02-27 10:54
현대해상, ‘해피투게더종합보험’ 출시

실제부담액의 40%를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해주는 해외치료입원의료비 특약을 신설해 의료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이 상품은 실손의료비 등 갱신 시 연령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은 이미 낸 적립보험료에서 대체납입하고, 손해율에 따른 변동분만 갱신보험료에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 갱신보험료 상승에 따른 보험료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가입한 가족...

2012-01-05 14:56
［2012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여성

전국 평균가구 소득 50~70% 이하의 가정은 내년 1월부터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줄어든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2011-12-27 16:00
의료급여수급자 4명 중 1명, 일년에 하루 이상 입원

2007년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가운데 희귀병이 아니면 매월 6000원씩만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토록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제도가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입원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9-23 17:40
○○○컨설팅 등 상호 부동산 매매 행위‘불법’

이에 따라 계약자는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이는 중개업자가...

2011-09-06 11:00
클릭 한번에 미환급금 정보 확인하세요

6일부터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 4가지가 추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30만명이 넘는 등 호응이 커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부터 민원24 포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미환급금 정보를...

2011-09-05 14:36
많이 낸 보험료, 7월 중순부터 환급 실시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년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년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환급 대상자에게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

2011-07-04 12:00
바닥나는 3대 보험...'국민복지 불안하다'

정부는 현재 종합병원(2차 의료원)이나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증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영상장비 검사료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진 장관은 “이해 당자들(의사,약사,환자,제약사)이 조금씩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2011-04-12 11:36
감기 등 경증으로 대형병원 방문하면 약값↑

기존에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안이 확정된 이후 본인 부담률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된다. 또 이날 소위는 환자 인센티브에 관해 소위는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2011-03-24 15:55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달 본격시행

또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2010-09-30 14:03
日 담뱃값 최대 6000원으로 인상...금연상품 불티

제약업체 화이자가 만든 금연 처방제 ‘찬픽스’의 경우 성공률은 60% 정도로 본인 의지를 통한 금연 성공률 20%를 크게 웃돈다. 주오내과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실감하는 10월부터는 금연도전자가 한층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효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금연보조제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2010-09-06 15:12
1~7월 건강보험 재정 848억원 적자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 20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7월 2조 9708억 원)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2010-08-23 12:26
복지부,'시장형실거래가제' 22일 입법 예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에서 정하는 의약품의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의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규정하고...

2010-03-21 12:13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연 3천만원까지 확대

현재 대다수의 소아암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이 현행제도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결되고 있지만 전체의 8%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상한액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2년간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00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정도, 2000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3...

2010-02-09 17:35
진료비 본인 부담액 소득별 차등 부과

암과 희귀난치성칠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암은 10%에서 5%로 낮추고,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이 검토되며, 초고도비만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2008-10-27 13:48
내달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차상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해당 월의 이동전화 요금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을 받고 있던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8-09-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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