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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 참석하는 박주민-백혜련 [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백혜련 위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4:21
국회 복지위-서울대병원 간담회 이동하는 박주민 위원장 [포토]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3:12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위원회 등 아젠다 발굴 지속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2024-06-16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16 08:51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용인특례시, 3850억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 '덕성리에 건립'

위원회는 국가산단을 비롯해 용인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처가 인근에 있어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 소각을 통해 얻는 열 에너지와 전력 등을 활용하기 쉬울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새 그린에코파크에는 약 500억 원을 투자해 시민들이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전망타워,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 등을 갖추고 도로, 상·하수도...

2024-06-14 16:00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3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16일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동 일정이 확정될지, 또 테이블에선...

2024-06-13 16:18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2024-06-13 15:31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2024-06-13 15:16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17일, 18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이어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집단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2024-06-13 15:16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급변하는 과학기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여성 지식재산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 및 여성 변리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며, IP(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력단절...

2024-06-13 05:00
캠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 개최

이 자리에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자 및 소상공인 직능단체, 캠코 및 신용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 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현장 인식 및 이용 후기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2024-06-12 13:44
연세대 의대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현 의료 및 의대교육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진 범위는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진료 및 비응급 수술과 시술이다. 비대위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전체 교수 대상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 조사에서 무기한...

2024-06-12 12:38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연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와 신용ㆍ부채 컨설팅 등 '밀착 관리'를 받는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사금융에...

2024-06-12 10:58
'소액생계비대출 1년' 김소영 "제도 개선 통해 서민 지원 강화할 것"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서민지원 강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9.4% 금리로 재대출 허용하고 채무조정 지원ㆍ고용-복지 연계 강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2024-06-12 10:13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또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2024-06-12 10:08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한은이 11일 공개한 ‘2024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정책 실행 당시의 경기 여건과...

2024-06-11 17:10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2024-06-11 14:20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

2024-06-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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