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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000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2024-06-10 09:30
  •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⑧]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장수의약품을 찾아서⑧]
    2011년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하면서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유통채널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1년 새 13.7% 오르기도 했다. 박카스는 해외에서 인기도 높다. 동아제약은 2009년 캄보디아 첫 수출을 시작해 현재 약 20개 나라에서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박카스 브랜드...
    2024-06-10 05:00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결정했다. 대학병원, 중소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10명 중 9명은 ‘강력한 집단행동’을 지지하며, 7명은 이달 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열고 4~7일 전...
    2024-06-09 16:10
  • 한덕수 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어' [포토]
    한덕수 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어'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09 15:48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현행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돼 있다. 기금이 소진돼도 정부와 공단은 약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향후 법률이 개정돼 연금급여가 감액돼도 개정 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2024-06-09 09:01
  •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정부, 9일 의협 집단휴진 예고에 총리 주재 대응방안 발표
    브리핑은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해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한덕수 총리는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협의 집단 휴진 추진을 만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협은...
    2024-06-09 08:46
  • 尹, 개각 준비 돌입...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수장 교체 거론
    尹, 개각 준비 돌입...이르면 이달 말, 6개 부처 수장 교체 거론
    같은 해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 후보군에 올라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분위기 전환과 소통 강화를 위해 개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2024-06-07 16:54
  •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사각지대 해소가 진정한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2024-06-07 16:45
  •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환자의 곁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4-06-07 16:02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법무부 보호관찰 △보건복지부 치료감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재활을 통해 치료에 성공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지속 재활을 지원하게 된다. 박 검사장은 “(재활 치료 지정) 병원은 주임 검사에게 매월 청소년에 대한 치료 경과서를 송부하고, 주임 검사는 이를 검토해 청소년의 치료 정도와 협조도 등을 파악한다”고...
    2024-06-07 05: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애초 유관기관들이 개별로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 재범을 방지하고 사범을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해당 연계모델이 전국에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2024-06-07 05:00
  •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6~17세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1만6600원에서 2023년 43만5500원으로 37.55%(11만8900원) 증가했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69.0%), 수학(73.9%→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국어(34.5%→34.8%), 사회(8.0%→13.4%), 과학(11.4%→18.9%), 예체능(25.7%→28.4%) 등 다른 과목이 증가했다....
    2024-06-06 12:00
  •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7일부터 공급…‘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 1300가구는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2024-06-06 11:00
  •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USA서 ‘코리아 나잇 리셉션’ 열어 [바이오USA]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USA서 ‘코리아 나잇 리셉션’ 열어 [바이오USA]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안전성평가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 보건복지부, 주미대사관, 메디컬코리아가 공동 후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USA에...
    2024-06-06 09:33
  •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의사들 ‘총파업’ 가능성…의·정 갈등 해소 실마리 깜깜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의 회유가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2024-06-05 16:27
  •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33개 의대 총장 협의회 꾸려…"교육 정상화, 정부 지원 필요"
    협의회는 의대생 복귀를 도울 체계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부·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실적으로 유급 또는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린 점을 고려해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원·시설·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정부에 집중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7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고, 학생·학부모를...
    2024-06-04 20:10
  • KDB생명·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지역 사회 공헌 나선다
    KDB생명·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지역 사회 공헌 나선다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인 중앙치매센터는 대한민국에 100만 명 넘게 추정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한국형 치매 서비스망 구축 △배움과 나눔을 통한 치매 인식제고 △선도적 연구개발 및 역량 강화 등의 비전을 갖고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6-04 16:18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박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라며 “다들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지”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태도도 거듭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2024-06-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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