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안산 보호관찰소를 거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를 타고 보호 관찰관과 함께 이동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경찰은...
조두순 나이는 12일 오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안산보호관찰소에 내리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 나이는 올해 68세다.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체력 단련에 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1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는 등 혹여나 출소 후 자신에게 가해질 보복에 대해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로 향하고 있는 현재 그의 이동은 개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명현만이 조두순의 꼬리를 밟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두순은 처음 체포돼 재판에 넘겨질 당시 담당 형사에게 “내가 안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나올 테니 그 때 보자”란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 가진 아빠로서 너무 화가...
조두순, 7년간 전자발찌 착용·24시간 감시…심야시간대 외출·음주 금지 예정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담당 경찰서도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과 하루 생활계획을 보호 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 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이를 준수하는지...
조두순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에 추가 설명을 요청한 상태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지만,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검찰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아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오전 6시 전후, 비공개된 교도소에서 관용차로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 예정이다. 이후 재탑승, 새로 이사한 안산 거주지에 도착하게 된다.
이에 조두순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안산보호관찰소에 몰리지 않겠냐는 네티즌들의 짐작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들은 흉악범의 동선과 이동수단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변을...
법무부는 11일 출소를 하루 앞둔 조두순에게 출소 전 보호 관찰관이 교도소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 관찰관이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재택감독장치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 후 10일 이내 보호관찰소에 서면신고 해야 하는 개시신고서를 출소 당일 내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1대 1 전자감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두순에게...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피해자 가족은 지원금으로 모인 성금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또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이는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증폭된 국민의 요청이 반영됐다.
다만, 그 외 심의 대기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또 대부분의 법안은 애초 기대와 달리 조두순 출소일 전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에서...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남부소년보호관찰소 별관 북카페와 소년원 출원생 자립 생활관에 1000여권의 책을 기부하는 등 전국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도서를 전달했다.
강원도 평창의 숲 속 도서관, 경북 문경 농촌 아이들을 위한 마을 책방, 울릉도 섬마을 작은 도서관, 제주 올레길 등에도 캐리어 바퀴가 닿았다.
재단은 캄보디아 학교 및 고아원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작은 도서관(little...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시행된 안산 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의 대상으로 관제요원도 추가로 지정되며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기징역' 고유정, 교도소서...
10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출소 후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안산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시에서 조두순의 거주를 막을 수는 없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다" "조두순과 근처에 살지 않으면 신상정보 고지서도 받아볼...
이미 정해져 있다"라며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 시에는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 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습니다. 한편, 성남지원 관계자는 "한서희가 석방되지만,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입건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故 구하라 친오빠 "외면 말길"......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로부터 진행된 불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며 관련 기간으로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존 형량(징역 3년)의 수감생활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서희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한 결과 마약 음성...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영장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서희(25)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8일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한 씨의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됐는데요. 이후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한 씨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보호관찰소는 한 씨를 상대로 매월 1회 이상 불시적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한 씨는 2016년 한 해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한 후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그리고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제는 한 씨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