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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전자발찌 설명듣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부착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3-29 12:33
[포토]전자발찌 차보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부착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3-29 12:31
[포토]전자발찌 시범 보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부착 시범을 보이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03-29 12:29
고영욱, 전자발찌 착용할까?… 피해여성 대면 예정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고영욱의 변호인 측 역시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을 지켰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 후 "진실이 아닌 부분은 밝힐 것이다. 무혐의가 입증되면 전자발찌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27일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013-02-28 20:04
검찰, 고영욱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서울서부지검은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27일 오후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보호관찰서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으며 고영욱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추가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2013-02-28 11:09
검찰, '성추문'혐의 고영욱 구속 기소

검찰은 고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길가에서 집에 가던 이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김양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3월과 4월 또 다른 1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0일...

2013-01-23 19:03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성범죄자 붙잡혀

31일 청주보호관찰소와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모(43)씨가 이날 오후 8시40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음 달 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2012-12-31 22:11
아동·청소년성폭력 사범 4년새 62.7% 증가

법무부 관계자는 “범법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신보건센터와 보호관찰소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외래치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12-04 10:09
김진태 "3년새 전자발찌 재범자 7배↑… 재범방지 시급"

연령별 분포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40명 △30세 이상∼40세 미만 280명 △50세 이상∼60세 미만 216명 △19세 이상∼30세 미만(105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진태 의원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자발찌 착용 재범자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재범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2-10-21 17:59
전자발찌 끊으려던 성범죄 전과자 붙잡혀

경기 성남보호관찰소는 15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성범죄 전과자 전모(53)씨에 대한 유치허가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47분 하남시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끊으려다가 8분 뒤인 오전 9시55분 위치추적중앙관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술을 마시고 마음이 답답해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다"고...

2012-09-15 19:18
성범죄 보호관찰 20대 초등생 성추행

이씨는 A양을 성추행하기 위해 버스터미널에서 1㎞가량을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인 이씨는 이날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씨는 "살려달라"는 A양의 소리를 듣고 쫓아온 주민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2-09-08 14:11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살인극… 실효성 논란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착용자들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압박을 받는 효과가 있지만 전자발찌는 위치만 감시하는 것이지 행동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호관찰관 이외에 경찰과 연계해 대인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전과자가 전자발찌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2012-08-22 07:26
전자발찌 절단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기능 장착

또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월 1∼2회 대면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 사범에는 월 4∼5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현재 7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 지정ㆍ관리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신청하는 특별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신청을 활용해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 다양한 방법으로...

2012-08-17 20:34
[금융협회에 무슨일을…④손해보험협회]교통사고 '0' 위해 캠페인·물품 지원

소비자들의 손해보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보호관찰소 등을 대상 손해보험 기초이론 및 보상체계 등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강사진은 손해보험 전문지식 및 강의역량을 가진 업계 임직원 추천을 의뢰, 보험종목 및 지역별 전문강사로 구성한다. 또 금감원 금융교육과정표준안 및 표준교재에 보험관련내용을 확대반영함으로써...

2012-06-21 09:02
[인사]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김영홍 ◇3급(부이사관) 승진 △광주보호관찰소장 박수환 ◇4급(서기관) 승진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서보동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오영희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성곤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이청업 △부산소년원 서무과장 신기옥 △대구소년원 서무과장 손세헌 △전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2012-01-26 18:55
전자발찌 차고 제수 성폭행 시도 40대 남성 구속영장

K씨는 성범죄로 6년간 복역하다 지난달 31일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이동 가능 지역을 벗어남에 따라 추적해 온 보호관찰 담당 기관 천안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모델에 붙잡혀 있다 성폭행 미수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2011-11-24 08:13
고교생 허위기사 유포등 주가조작단 적발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주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다 달아난 전남 목포의 폭력조직원 최모(30)씨는 지명수배했다. 피의자 중 유일한 미성년자인 김군은 작년 모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해 '주식왕'에 올랐으나 이 역시 모두 주가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2011-02-01 17:40
[인사]법무부

◆법무부 ◇서기관(4급)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김용운 △법무부 박재봉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정식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황진규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윤태영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송영구 △울산보호관찰소장 윤광원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행석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오한표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장...

2011-01-13 15:17
[인사]법무부

□부이사관(3급) 승진 ▲치료감호소 서무과장 손외철 □서기관(4급) 승진 ▲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이상흠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차철국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윤태영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박성기 ▲부산소년원 서무과장 박실경 ▲대구소년원 서무과장 김용장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오한표 □서기관(4급) 전보...

2010-07-26 12:59
마약중독자 절반, 친지로부터 접해 호기심에 시작

5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가톨릭대 김대진 교수가 전국의 보호관찰소와 교정시설 등에 수형돼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44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최초 마약류 사용 동기로 응답자의 43.4%가 호기심, 다른 사람의 권유 31.6%로 나타났다.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가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0-04-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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