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예금지급 불능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0.40%로 지금보다 0.05%포인트 인상된다.
저축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요율이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상한 0.40%가 된다.
금융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만성적인 저축은행 계정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 인상 방침을 밝힌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규제 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업무영역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자구노력이 우선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1~7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적자발생 사유를 보면 1~7월 총 지출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 전년도 대비 12.5% 증가했다.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개정안에는 ▲변액보험 일반보험분,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선물예탁금 예금자보호 대상 추가 ▲예금보험료율 최대 0.5% 유지 ▲예금보장제도 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현재 은행과...
금융위는 이밖에도 예금보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예보의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평가 강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실시 등 위험감시기능을 강화하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사후 점검 방식에서 사전적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2014년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을 위해 객관적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9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4월 978억원 적자에서 5월에 4959억원의 흑자 발생에 따른 것이다.
5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정체로 보험료수입 등이 보험료율 인상(4.9%), 징수율 제고...
3%)에서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1998년에 총액계약제로 전환한 대만의 경우 보험료율이 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인상 카드까지 들고 나오면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기까지 보건의료계의 잘못이 많다”며 “과다 진료, 높은 약제비 비중을 줄이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되,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다르게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말 영업정지 당한 전일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에 예금을 가입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기존 0.35%에서 0.05%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의 부담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다. 4월까지 논의를 마친 후...
2%, 화재보험 -10.8%, 기술보험 -10.7%, 상해보험 -10.2%, 해상보험 -6.8%, 종합보험 -2.6%, 손해배상책임보험 -2.3% 등이다.
이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을 참조해 자체 손해율을 반영, 일반보험료 인하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아직 일반보험료 조정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우대기업을 지난해 800개 수준에서 2010년 2000개 수준으로 확대,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인수한도 우대, 보험료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업종별로 보험사고율을 분석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등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통지 전산화 등 보상처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신속한 보상이...
약가인하 정책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 제약업계에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5.08%인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지만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도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어떻게든 약가인하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4.9%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 대비 5.33%를 내도록 인상된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4.9%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들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의 예금보험공사 보험료율은 0.15%이다.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보험사가 대인 손해사정업무에 대해서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사는 사고 발생 당시 보험액이 정해져 별도의 합의 업무가 필요없는 대물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외부 손해사정법인 또는...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예금 보험요율을 0.08% 이하로 인하하고 농협중앙회는 보험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현실화해 더 이상 지역농협에 보험료를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배 전국농협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농협이 파산하기 전엔 활용할 수 없고 내주지도 안는데 중앙회에서 얼마든지 자금화 해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BIS(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완화와 제한돼 있는 업무의 확대 그리고 예금 보험료율 인하와 같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의 예를 조목조목 들었다. 그는“우선 시중은행이나 여전사 및 신용카드사들이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의 금융 활동이 현재 같은...
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1조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1.2% 예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위 공단(경인지역본부)은 A사의 경우,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에 해당한다면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그는 "또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예금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등 예보의 시장규율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추가징수는 1조3122억원(635만명),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