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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급여 19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2018-07-17 10:54
“노후 믿을 건 국민연금”…임의가입 34만명 ‘최고’

임의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낸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다. 임의 가입자의 월 최소 보험료는 9만 원(100만 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 가입자의 월 최소 보험료는 2016년 8만9100원, 2017년 8만9550원 등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2018-07-16 10:22
재정개혁특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해야"

특위 관계자는 “기금화의 목적은 건강보험 등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화로 인해 보험료율, 요양급여비용 등 이해당사자 간 자율결정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사결정 사항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2018-07-03 16:00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2018-07-02 09:00
내년 월 건보료, 직장가입자 3746원ㆍ지역가입자 3292원 더 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기존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06-28 19:02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8년 기금 고갈”

연구팀은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추이, 보험료 수입과 지출 추이, 가입자 평균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장애인구 추계, 실업률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계산작업을 5년마다 벌인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30주년을 맞은 올해 4차...

2018-06-26 11:23
'244억 연봉킹'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건강보험ㆍ국민연금은 얼마나 낼까?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상한액 7810만 원에 2018년 건강보험료율 6.24%를 곱하면 월 487만3440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를 회사와 본인이 각각 월 243만6720원 씩 부담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속득 직장인은 400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 명의 0.023%로 집계됐다.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동시 등록돼 있는 경우는 회사별로 각각...

2018-04-04 10:08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 50%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올해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출퇴근 재해 보상 확대다.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만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올해부터는...

2018-02-28 10:00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을 보급합니다. 수계연결사업과 배수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가뭄과 침수피해를 줄여나가고, 지진에 대비하여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2017-12-28 16:50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2017-12-28 12:12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이에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19일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2017-12-28 09:00
당국, 실손보험료 인상 제동걸었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험료를 동결하면 1년 안에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손보사는 1월, 생보사는 4월에 실손보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앞서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결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관련 분석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은 바 있다. 실손보험은 오랫동안 적자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실손보험의...

2017-12-20 11:25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기존 10인 이상(건설업 2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는 현행 제도에서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60억 원 이상), 증감폭은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했다. 이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2017-12-19 11:00
[금융이슈 따라잡기] 예금보호 한도 재조정 ‘시기상조’

또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될 경우 목표기금제 하에서 목표 규모 재설정(상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압박이 증가한다. 이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2017-12-06 11:03
차량ㆍ건물ㆍ상해...지진 피해 보험 보상 어디까지

재산종합보험은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높아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물종합보험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개인이 가입하기도 어렵다. 한편, 업계는 지진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11-16 10:33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P 인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11-07 08:32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2017-10-25 11:01
[단독] 금감원, 자동차 ‘시세하락 보험금’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10일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제도에 관한 연구수행을 요청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판례, 해외 사례 및 보험료 인상효과 등을 분석해 지난달 금감원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시세하락 보험금 지급 대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률도 현행 10~15%에서 10~20%로 확대하는 방안...

2017-10-17 11:01
내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 직장인 평균 월 2000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된다.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2017-08-29 15:15
[머니&이슈] 실손보험 필요 없다?… 2022년까지 ‘섣부른 해약’ 말아야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1년형 갱신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에는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보가 다 보장해주는데… 커지는 실손보험 ‘무용론’ 실손보험은...

2017-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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