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인상하고,
희망키움통장 등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해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빈곤 탈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 스테이도 4만6천호로...
구체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공공실버주택도 1000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선택 진료제의 건강보험 전환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뉴스테이 4만6000호 확대 공급 △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 △농수산물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남동부 지진을 계기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2269억원 증가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급여액도 3463억원과 224억원이 각각 늘었지만 건강보험 지출은 2211억원 줄었다.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재원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예산은 1.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기금은 6.4%나 증가했다. 기금 부문에 속한 국민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경우 사회보험료 금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은 여성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하고 3개월을 넘어 여성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의 30% 세액공제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본인 부담 부분과 짧은 보장 기간도 한계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달리 많은 선진국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직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실제 소득이 아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보험료 지원 기준으로 한 것도 지원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적금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3년만 경과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다.
3~5년의 중기목적자금 만들기는 ISA(최장 5년, 매년 2000만원 입금가능)를 활용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지난 3월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월급여액은 328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141만원으로 상용직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28만 3000원으로 지난해...
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NH투자증권으로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이었다. 이어 △여천NCC(1억 740만원) △코리안리재보험(1억 700만원) △SK에너지(1억 100만원) △SK텔레콤(1억 100만원) △삼성전자(1억 100만원) △GS칼텍스(9986만원) △기아자동차(9700만원) △ 에쓰오일(9734만원) △현대자동차(9600만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또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1410원 오른 매월 20만 401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이 421만에서 434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큰 것이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바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런...
소속 임직원이 서비스의 혜택을 보려면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19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소속 근로소득자들의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시간이 빠듯하고 간편 온라인제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추가적인 전산개발이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해 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퇴직급여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다만 응답자의 약 70%가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ㆍ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미수급자에 비해 재취업 소요기간이 길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고려해 일자리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71.4%, 미수급자의 73.9%가 재취업을 경험했으며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2∼3개월(29.8%) △4...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액의 비율)는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자로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시 연간 불입액의 40%(96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더 납부한 만큼 추후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했다.
단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유지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보험료를 더 납부한 만큼 추후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했다.
단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유지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