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표=보건복지부)

정부가 5일 발표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복지ㆍ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별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복주택은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 4만8000호로 공급을 늘린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신혼부부ㆍ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아파트(리츠 방식)는 2000호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9월부터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다자녀 0.5%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도 제공한다.

게임, 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이 약 532억 원가량 늘어나고,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신규 도입한다.

청년의 빠른 사회진출을 위해 사회맞춤형학과 지원을 968억 원 신규로 늘리고,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600곳에서 1만 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난임부부와 산모ㆍ신생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만→240만 원)과 횟수(3→4회)도 늘린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연령을 만 1세에서 만 2세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늘린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달’ 휴직 급여 상한액이 둘째 자녀부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 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ㆍ구축에 신규로 30억 원이 투입된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58개소에서 65개소로 늘어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더욱 보강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를 5만 개 신규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49만6000명에서 52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최대급여액이 5.2% 인상(월 127만→134만 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를 2.5%(월 11.3만→11.6만 원) 올린다.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올릴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도 5000명 늘리고, 지원단가 역시 1000원 인상키로 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도 6만1000명에서 6만3000명으로 2000명 늘린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도 276호에서 296호로 확대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 등 보호시설도 2개소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예산도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700개소에서 2100개소로 대폭 늘리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840만 원으로 인상해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인상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신규로 추가하고 296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과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을 신규로 77만 명(98억 원) 늘리는 등 대폭 확대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늘리고, 장기흡연자(8000명) 대상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179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나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도 25개소에서 40개소로 확충한다.

이 밖에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 신규 지원 △불법어업 방지시설(인공어초) 확대 설치 △어업 창업 지원 확대 △어촌특화지원센터 증설 등 농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돼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