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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최종 국고환수액 ‘1000만원’ 수준 전망

중앙선관위는 8일 옛 통진당의 중앙당, 16개 시·도당, 정책연구소로부터 2014년 주요 지출내역 등 회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최종 환수 가능한 금액은 지난해 지급 받은 국고보조금 60억7000여만원 중 남긴 238만원 가량에 통진당 전 의원 5명이 작년 한해 모은 후원금(6억1000만원) 중 쓰고 남은 747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이 전부일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5-01-08 15:34
통진당 전 의원 5명 후원금 잔액 747만원 국고환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해산된 옛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 및 후원회 내역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1월1일부터 통진당이 해산된 12월19일까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액은 총 6억1182만3379원이었다. 의원별로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전 의원이 한 해 동안...

2015-01-04 15:46
서울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0억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3월 중 100여 개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사업)...

2015-01-02 08:18
선관위, 옛 통진당 ‘보조금 부정지출’ 의혹 실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회계보고를 받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이날 옛 통진당으로부터 영수증을 포함해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당사를 비롯한 현장 실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후원회의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받아...

2014-12-29 07:51
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액 바닥…위법사항은 발견 못해”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2014-12-23 17:34
통진당 해산 결정…선관위, 전국 법원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단의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 환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선관위는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17개 법원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했다. 통진당 중앙당과 정책연구원 및 16개...

2014-12-20 1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진보당 정당 등록 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해옴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결정 통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앞서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2014-12-19 18:18
[통합진보당 해산]선관위, 당 지출계좌 압류…관악을 등 3곳 4.29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 판결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있던 경기 성남중원구(김미희 의원), 서울 관악구을(이상규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윤 의원) 등 3곳에서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당 비례대표로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도 의원직을 잃지만 정당이 해산됨에 따라 의석 승계가...

2014-12-19 14:32
해산결정 하루 앞둔 통진당… 국회농성·촛불집회 강력반발

한편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되고, 선관위는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통진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며, 국고보조금 잔액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통진당의 강령을 따르거나 유사한 대체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2014-12-18 19:50
민간투자분쟁조정위, 울산신항개발 사업분쟁 조정

이에 분쟁조정위는 정부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기산일을 준공일 다음날로 하고 지연이자율은 상사 법정이자율인 연 6%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으며, 양 당사자도 이를 수용했다. 노형욱 분쟁조정위원장(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민간투자 사업 관련 다툼은 분쟁조정위가 법원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2014-12-18 16:07
지자체 보조금 비리 차단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지방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국고보조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시...

2014-12-09 14:29
[오늘의 이슈] 정부, ‘눈 먼 나랏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고 보조금 정보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신고 포상제도도...

2014-12-04 17:00
[12월 4일 주요뉴스] 박관천 경정 검찰 출석ㆍ한-호주 FTAㆍ오룡호 선장 마지막 교신 등

◇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단속 대상인 일선 영업점에도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키로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위반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박관천 경정 검찰 출석...

2014-12-04 16:2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담뱃세ㆍ레저세... 증시 '稅金 리스크'등

우선 국고보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된다. 또 명단 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된다. ◇ 롯데 하이마트 감사위원회 파행운영 논란 사내이사가 감사위원 활동 '부적격 사유'... 의결권행사 안건 적법성 도마 위...

2014-12-04 10:55
줄줄새는 국가보조금…체계적·영구적 관리체계 만든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 국고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벌칙은 대폭 강화됐다. 허위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받은 돈의 5배를 물도록 하고 향후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2014-12-04 09:20
정부, ‘눈 먼 나랏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고 보조금 정보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신고 포상제도도 강화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014-12-04 09:04
최경환 “비용 보전하고 이익 공유하는 투자방식 마련할 것”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R&D 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2014-12-04 08:59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유사·중복 보조사업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폐합한다. 부정수급의 체계적 방지를 위해선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다.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기고...

2014-12-04 08:00
행자부, '혈세 먹는 경전철' 차단…지자체 투자 전 검증강화

민간단체 지원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 또는 신설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을 아우르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지방재정 공시항목 확대 및 통합공시 시행 등도 새 법과...

2014-11-25 10:00
공공기관 배임·횡령 비리 ‘비일비재’… 공금을 내돈처럼, 유령회사까지 버젓이

일례로 지난 18일에는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A(36)씨가 공금 통장에서 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통장에서 조기 햅쌀 포장재,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명목의 보조금 8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장애인 보호와 직업재활 시설에 쓰여야 할 국가...

2014-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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