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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연예인 홍보대사, 올해부턴 ‘무보수’ ...정부,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2명의 연예인에게 각각 1억40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최소 수천만원 이상을 지출하며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대사 비용으로 수억원씩...

2017-01-03 10:23
녹색서울 만드는 시민 주도 환경사업에 최대 4000만 원·총 5억 지원

사업신청서는 이달 10∼16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seoul)에 내면 된다. 민간단체 신청 사업은 사업수행능력, 예산계획 적정성 등 기준으로 심사해 다음 달 중 최종 선정한다. 정환중 환경정책과장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선정된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보완 관계를 맺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17-01-02 13:40
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개통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구축 현황과 민간보조사업자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먼저 ‘e-나라도움’의 보조금 교부ㆍ집행과 보조금 사업관리 기능을 먼저 개통하고, 중복ㆍ부정 수급 검증과 정보공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은 내년 7월에...

2016-12-23 18:26
검찰,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구속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장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비영리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3억 182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이 센터의 사무총장을 맡아 인사와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실무를 총괄했다....

2016-12-08 16:5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명칭 ‘e-나라도움’ 확정

기재부는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금 관리나 집행방식이 전면 개편되는 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약 500여회에 걸쳐 사용자 교육을 집중 진행한다. 시스템 매뉴얼을 토대로 실제 구현되는 시스템 화면에서 실습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국회ㆍ대법원 등...

2016-11-01 15:07
[단독] 15.7조 정부 일자리사업 고용 효과 미미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단기성과에 치우쳐 효과가 떨어지고, 부처별 사업중복과 성과관리체계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KDI에게 맡긴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10-11 14:49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이번에 의결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2016-10-11 13:27
‘혈세 낭비’ 국고보조사업 31개 폐지…7000억원 예산 감축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와 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했다. 먼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된다. 올해 존속기간이 끝나는 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인 472개...

2016-07-25 19:56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당사용 66건 적발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미흡 등 법인ㆍ시설 운영에 잘못된 사례 21건(32%), 공공요금 지출 부적정, 수당 부당집행 등 회계규칙 위반 사례 18건(27%),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13건(20%), 후원금 집행 등을 잘못한 사례 9건(14%) 등 총 6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보조금 환수 13건(1억2600만원), 법인ㆍ시설회계 등 반환 21건(2억6100만원)...

2016-07-07 12:00
민간 자율성 낮춘 '팁스'… 운영사 창업팀 지분 30%로 제한

이번 선진화 방안은 지난 4월 팁스 운영사인 더벤처스의 호창성 대표가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예방책 차원에서 중기청이 약 두 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기존 팁스 프로그램이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했다면, 이번 방안에선 정부의 관리ㆍ감독 기능 비중을 높인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창업지원법을 통해 팁스...

2016-06-22 15:00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에 협조키로… 3일 본격 사실 조사 나서

방통위는 앞으로 LG유플러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등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LG유플러스 본사가 대리·판매점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조직적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회의 의결을...

2016-06-03 14:51
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60개 대학 419억 지원

2009~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서 부당하게 국고를 집행해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고 있는 부산대는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반환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예산 지원을 보류한다. 부정비리와 관련해 관련자 소송이 진행 중인 광운대와 중앙대는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다음은 2016년 선정 대학과...

2016-05-18 13:39
2분기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더민주 34억·국민의당 24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04억6195만 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에 39억412만 원(37.3%), 더불어민주당은 34억1930만 원(32.7%), 국민의당은 24억4029만 원(23.3%)을 지급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민주당에는 각각 6억7770만 원(6.5%), 2054만 원(0.2%)을 배분했다. 2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1분기...

2016-05-13 16:32
기재부, 부처 요구 45개 보조금사업 중 35개 사업 '퇴짜'

기재부는 올해부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의 자체심사 결과에서는 45개 사업 중 32개가...

2016-05-12 16:59
정당보조금, 새누리ㆍ더민주 줄고 국민의당 늘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412억원이다. 분기별 총액은 1분기가 약 99억9000만원이었다. 2분기부터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약 104억원이 지급된다. 배분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된 1분기 보조금과 내달 16일 지급 예정인 2분기 보조금까지는 19대 국회 의석수가...

2016-04-17 17:29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또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젤 III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전반적인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2016-04-16 03:13
[숫자로 본 선거] 유권자 4210만398명·투표용지 6700만장…비용 3270억원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수는 4210만398명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선거에 쓰이는 비용도 327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총 6700만장이다. 이 투표용지를 100장당 약 1cm로 계산하면 6700m가 된다. 이는 제주도 한라산(1947m) 보다 높은 수치다. 투표용지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역구후보 투표용지는 후보가 4인일...

2016-04-11 14:49
[숫자로 본 선거]선관위 "4ㆍ13 총선에 예산 3270억원 투입…1표에 1만2950원"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는 선거관리비용 1921억원, 선거비용보전 938억원, 선거보조금 414억원 등 32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대 총선 전체 유권자수는 4210만398명으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다. 이번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총 6700만장이다. 전체 유권자수의 80% 가량에 맞추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지정당에 각각...

2016-04-10 18:33
지방 투자심리 살아나나…1분기 투자촉진보조금 신청 3배 ‘껑충’

올해부터는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2%포인트 우대적용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의 경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여는 등 보조금 신청의 예측성을 높인 것도 1분기 보조금 신청실적을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전에는...

2016-04-05 11:00
국고 보조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위조ㆍ중복사용 차단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재정사업이다. 먼저 보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위조ㆍ중복사용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 거래에서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2016-03-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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