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위원회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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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2019년부터 계란 산란일 표시 의무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하고,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ㆍ보존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2017-12-27 11:30
[트럼프 세제개혁] ⓛ 무역전쟁 불안 고조…세계 각국, 대응책 마련 부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고위 관리들도 2차 서신을 통해 차별을 유발하는 법안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EU는 수출 소득에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12.5%를 적용하는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이나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체한 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유럽...

2017-12-21 09:27
국회 예산 늘린 국회의원들… 심의서 칼질 ‘91억’, 증액 ‘158억’

이어 △입법정보화(의원실 PC 성능 개선) 3억3000만 원 △의원공무수행출장비 3억 원 △의원외교활동(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지원) 2억3300만 원 △국회 분원 건립에 소요될 기획 및 조직 관리 2억 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보조금 1억1000만 원 △민주화추진협의회 보조금 1억 원 등이었다. 감액은 의회경호 및 방호(차량강습방지시설구축) 예산...

2017-12-06 18:09
[전민정의 인사이트] 누구도 불만족인 ‘통신비 인하’ 논의

협의회에 민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구성안을 만든 만큼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말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완전자급제는 심의 안건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다음 의제인...

2017-12-04 10:24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ISD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으며,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까지 발견할 정도로 통상법에 정통한 통상 분야의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University of Queensland 환경관리과정 이수 △국민은행 국제부 근무 △조선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교수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2017-11-17 10:40
선관위, 15일 보조금 지급… 한국당, 주호영 복당 서둘러 ‘700만원’ 더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각 정당에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소속 의원 9명이 탈당한 바른정당의 보조금은 절반 이상 깎이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에서 뒤늦게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절차까지 서두르면서 추가 보조금을 모두 챙기게 됐다. 이날 선관위는 소속 의원이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에 6억400만 원 정도의...

2017-11-14 17:11
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김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초과 세수는 17조 원+알파(α) 정도로 20조 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8월까지 17조 원이 더 걷힌 것은 맞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요 신고가 마무리됐고, 10월 부가세 정도가 남았는데 9월...

2017-11-07 10:58
결국 갈라선 바른정당…野 정계개편 현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바른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약 30억 원 규모다. 6석의 정의당이 13억 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바른정당도 10억 원 이상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당사를 시(市)당으로 분산하고, 사무처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이...

2017-11-06 10:37
[예산 샅바싸움]민간단체 지원예산, “右편향”“左편향”…이념 성향 예산 서로 별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아 도려낼 예산을 지목했다. 먼저 행안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행정자치부의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안이 ‘좌파 성향’ 단체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행자부가 9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고쳐 불법시위단체도 정부 지원이...

2017-11-06 10:35
[2017 국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주택지원', 허위ㆍ과장 광고 논란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참여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태양광 주택 지원 업체들의 전단지를 보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 한전과 업무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준다 등의 광고가 실려...

2017-10-31 10:53
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 점수제 → 등급제 전환

2006년 부터 그간 시행했던 평가제도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2017-10-29 16:01
[2017 국감] “중진공 직원, 뇌물 신용카드로 5000만원 흥청망청…자녀 쌍꺼풀 수술도"

이런 유착관계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중진공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결국 관련 기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6억 원에 대한 환수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A씨는 현재 면직 상태다. 중진공은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고를 통해 9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B씨의 업체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A씨와의...

2017-10-26 11:39
[국감 2017] 한전 스마트계량기 사업 '엉터리' 지적에…조환익 사장 '발끈'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만8187세대에 보조금 108억4800만 원을 지급해 AMI 구축사업 추진했으나, AMI 구축 이후 사용자의 전력사용량 확인실적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급된 AMI 중에서 접속기록 확인이 가능한 8973세대를 점검한 결과, 2.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7-10-23 16:38
[2017 국감] 석탄회관 임대수익 장학금 주라고 했더니...광해관리공단 인건비 사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석탄회관 임대수입 및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탄회관 임대수입 189억 원 중 수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50억 원만이 장학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출은 인건비ㆍ경상비 77억4600만 원, 시설관리비 51억1500만 원...

2017-10-19 10:32
[김준형의 터닝포인트]갑(甲)질을 하려면 ‘숫자’라도 맞추든가

방송통신위원회가 460여 곳의 유통점의 불법보조금을 조사하는 동안 대기업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달랐습니다. 내막을 확인해 보니 방통위는 이 기간에 대기업 유통망 2~3곳의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굳이 해명자료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2017-10-10 10:36
“새는 나랏돈 막자” 부정환수법 제정 ‘한목소리’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60조 원의 국가보조금과 70조 원의 공공재정에 의한 지방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있다”며 “공공재정 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린다”며 “2011년 국고보조금...

2017-09-25 10:26
최근 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만6239명 적발…6000억 훌쩍

부정수급 문제가 나타나 향후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재옥 의원은 “예산규모의 증가가 보조금 사기‧횡령 등 부정수급 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한다”며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면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경찰청에 상시 수사를 촉구했다.

2017-09-17 12:07
[이슈&인물] 김현아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실제로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월세 카드를 통해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집주인들한테 이런 안을 인식 시키느냐가 관건인데, 다행히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확산시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5 10:39
[국정 5개년 계획] 쌀 생산조정제 가동…2022년 구제역 백신 생산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 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공익형 직접지불제도 개편해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20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린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은 복구지원...

2017-07-19 14:07
국토부, '세종 선관위·송도힐스테이트' 2곳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국토교통부는 15일 '세종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 1·2호 예비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건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7-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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