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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고교무상교육 소요재원 3조4000억원에 대해 정부는 재원대책이 없다”며 “누리과정 무상보육비에 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예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마련과 학교 비정규직 관련 호봉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못한다”고 말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013-08-01 13:23
서울시, 10~11월 양육수단 지급중단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부인

여기에 시는 국회 의결시 이미 확보된 정부지원금의 조건 없는 지원과 '보육 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초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는 뜻도 덧붙였다. 한편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2013-07-29 13:52
[오늘의 말말말] 내가 안보인다니, 안경을 닦아드려야 하나 -현오석 부총리

국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 16일 장외투쟁을 포함한 초강경 투쟁을 주장하며. ◇…"영유아 보육비 부족 논란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판하며.

2013-07-17 08:55
최경환 “박원순 보육비 국고지원 요청은 정쟁 유발하려는 것”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지방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보육비 예산을 마련하는 상황인데 살림이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지방 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현재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 증가분 7214억원...

2013-07-16 10:29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정쟁에 매몰돼 성과 미비

아울러 영유아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 확대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대폭 수정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치권의 국정원 국정조사와...

2013-07-02 08:42
참여연대 "무상보육 중단 위기, 분명한 국가책임"

또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며...

2013-06-28 18:10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에서 보육예산 국비지원 확대 요청

특히 서울시는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전체 아동수의 42%인 약 2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2013-06-25 17:10
[데스크 칼럼]고집不通 아닌 고집通- 송광섭 사회부장

지자체들은 현재 보육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3개 시·도는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같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2013-06-20 10:43
‘보육료 국고지원 확대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위기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차기 정기국회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2013-06-20 08:45
‘양육수당’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까…정부-서울시 충돌

◇중앙정부-지자체 ‘팽팽’ 해결책은?=서울시와 지자체는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 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부족분은 3708억원에서...

2013-06-04 10:44
박 대통령 “원전부품비리, 용서받지 못할 일”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관련 지수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원전비리·교육비리·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2013-06-03 14:23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9월이면 고갈…국고보조 높여달라”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이 난다”고 말했다. 또 시는 무상보육비 재정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무상보육이 지원대상(소득 상위 30%까지)이 확대되면서 약 21만명이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전체를 합친 숫자 보다 많은...

2013-05-23 15:33
복지부-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고갈 책임 공방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유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 일부는 이르면 6월 예산 고갈로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육수당은 10월께, 보육료는 11월께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마련해야 할 지방비를 적게 편성하는...

2013-05-23 08:15
영유아 보육·교육비 월평균 20만8700원

만 0세~5세 영유아 한명을 보육·교육하는데 부모가 쓰는 돈은 월평균 20만87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교육비는 아이에게 들어간 식비나 의복비 등의 생활비 전체가 아닌 보육·교육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해 지난해 7월 기준...

2013-05-09 17:34
[일자리 창출 해법은]가사·육아는 여성 몫… ‘일.가정 양립 정책’ 그림의 떡

월급 받아 봤자 다 보육비로 나갈 바에 그냥 제가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 직원 70명인 중소기업의 경리부서에서 근무했던 김주영(32)씨는 임신을 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박형철(37)씨는 매주 토요일 출근한다. 회사에서 특근 일정표가 미리 나오기...

2013-05-09 11:35
천식 진료 환자 절반은 ‘12세 이하 아동’

전체진료인원 중 12세 이하 연령이 환자의 절반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 건보공단은 면역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라서 더 쉽게 호흡기 감염에 걸리며 부모님의 맞벌이와 보육비 보조 등의 제도로 인해 예전보다 더 어린나이에 많은 아이들이 집단생활을 하게 돼 감염의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 체내 호르몬의 체계가 아직...

2013-05-05 12:00
법사위 통과 무산된 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내용중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2소위에 계류됐다.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됐다.

2013-04-30 20:19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임기 5년 고용률 70% 목표… 열쇠는 '여성 일자리'

육아시설을 확대하고 보육비 지원을 늘리는 등 안정적인 육아·보육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방과 후 보육·생활지도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과제다. 여성이 일하고 싶은 동기를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3-02-26 13:24
무상보육 신청자 137만명 신청… 올해 총319만명 혜택받을 듯

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경우 이달 안에 각각 33만명, 77만명 등 모두 110만명이 신규 지원 신청을 마치면 연말까지는 보육료(약 38만명)·유아학비(약 39만명)·양육수당(약 110만명) 등 신규 신청자는 총 18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보육비와 양육비를 지원받는 만0~5세는 별도 신청이 필요없는 기존 대상자까지 더하면 약 319만명이 될...

2013-02-26 08:22
무상보육 신청 첫 날 ‘복지로’ 서버 마비

무상보육 대상자가 지난해 188만명에서 올해 319만명으로 크게 확대됐고, 보육비 지원은 2월 안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받지만 다음달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린 탓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시 접속자 수를 늘렸지만 혜택을 받는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2월 안에만 접수하면 3월부터 보육료...

2013-0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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