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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르니 월세 거래 '껑충'…서울 아파트 세입자 39% '월세 난민'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맞물리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도 컸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비중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50.6%)가 50%를 넘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랑구 47.8% △강동구 46.2% △송파구 44.6% △은평구 42.8% △강남구 42.6% △구로구 40.7% △강서구 40.1% 등의 순이었다....

2021-10-27 13:07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7 09:47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경제 대개혁' 7대 공약 발표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위헌적 종합부동산세 폐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 기업규제 폐지·보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25일 현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의 부동산 개혁을 포함하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선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치...

2021-10-25 10:49
[추창근 칼럼] ‘지대론’(地代論) 왜곡한 부동산개혁 허망하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해 온 시장 부정(否定)의 규제를 더 세게 밀겠다는 얘기다. 또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내놓은...

2021-10-19 05:00
[기자수첩] 대선 부동산 공약은 ‘포퓰리즘’ 전시장

기본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제도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 또한 내부 경쟁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2021-10-13 07:00
'똘똘한 한 채' 선호에…더 뛰는 대장주 아파트 몸값

가뭄 등 공급 부족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똘똘한 한채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은 당분간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강화 등에 따른 세금 부담보단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대장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0-12 16:10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작년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액이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 원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에 이어 2020년...

2021-10-12 10:00
[기자수첩] 부동산 대출, 막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보유세 강화 기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줄이면 그 피해는 무주택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청약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간신히 청약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듯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정부는 중도금 대출을...

2021-10-01 07:00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될 것"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 "무주택가구 44% 절반 공공주택 거주"자산불평등ㆍ주거불안정에 부동산 정책 공공성 강조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ㆍ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등 주장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공공주택 비중 20%를 국가 목표로...

2021-09-27 14:09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나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09:31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특히 과거의 청년층은 청약 가점이라든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를 살면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30평대의 내 집 마련을 준비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재의 2030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주택이라도 전세를 끼고 사 놓으라 부추겼다. 이는 풍부했던 시장 유동성과 맞물려 집값을 상승시켰고,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지금...

2021-09-13 05:00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수요 있는 곳의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푸는 조치와 함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라앉히는 일이 급선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다주택자 규제, 시장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 그동안 수없이 쏟아낸 반(反)시장 제도들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21-09-13 05:00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안을 내놨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과세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이런 여권 대선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단지 규제 강화 신호만으로도 부동산...

2021-09-13 05: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 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집값과 전·월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됐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가 막 뿜어 나오냐...

2021-09-09 13:37
이재명 공세집중…정세균 “기본대출 약탈금융”·박용진 “기본소득 재원 밝혀”

이에 이 지사는 “금액을 키워서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첫해 20조 원은 일반회계로 가능하고 추가로 하는 건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같은 말이다. 못하면 무능하다고만 말한다”며 “(그래서) 제안 드린다. 기자회견에서 (역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명이나 캠프에 있다고 하셨는데 재원...

2021-09-07 20:30
[노트북을 열며] 유권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또 1주택 가구에 대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마자 같은 당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 및 인천공항 부지에 20만호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2021-09-06 05:00
네거티브는 캠프 몫…이재명-이낙연 공약 비판 집중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상승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있으니 전액 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변한 직후 정 전 총리의 대표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을 언급하며 “청년들에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양극화 유지·확대) 그 지적에서 벗어나나”라고 반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기본주택 분양이...

2021-09-01 19:39
이재명 기본소득 ‘혼내는’ 정세균 “왜 대답을 안해”

이에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물가상승 부담이나 조세저항이 있으니 전액 돌려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답변한 직후 정 전 총리의 대표공약인 미래씨앗통장을 언급하며 “청년들에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양극화 유지·확대) 그 지적에서 벗어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 전 총리는 “제가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안 하고...

2021-09-01 18:03
세종 인근 2만 가구 ‘투하’…집값 하락 가속화하나

세종 아파트값 약세는 최근 입주 물량 급증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탓이다. 여기에 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세종 아파트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세종시를 포함한 집값 약세 지역에 공급 물량 폭탄을 쏟아내면 해당 지역 집값...

2021-08-30 17:40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지역 빌딩 거래와 이들 건물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 표준액)을...

2021-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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