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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2017-07-19 10:00
감사원, 청와대ㆍ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미국은 CIA·백악관 등에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고, 일본은 ‘보상비(報償費)’라는 명목으로 10개 부서에서 연간 75억엔(753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수상실 특별집행준비금이 있어 총액으로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감사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임을 고려해 점검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2017-07-18 17:53
대우건설, 구리~포천고속도로 30일 개통…경기 동북부 최초 고속道

사업예산은 총 2조8687억원으로, 민간투자비 1조5792억원과 정부보조금 167억원, 보상비 1조 2728억원으로 구성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고 시공사는 30년간 운영권을 갖게된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47년 6월 29일까지 운영권을 갖는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에는 의정부휴게소를...

2017-06-27 17:45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에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5·6호기의 공정률은 5월 말...

2017-06-22 11:32
“공무원 연가 100% 사용땐 9급 공무원 1만4000명 채용 가능”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할 때 절감되는 연가보상비 규모가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 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 원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이러한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0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이...

2017-06-05 10:35
[탈원전 후폭풍] 수조원대 매몰비용ㆍ600만개 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 적지 않아

한수원은 사업 중단 시 매몰비용과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비용이 2조5000억 원가량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수주 물량 감소로 인한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기간에 연 인원 600만여 명, 일 기준 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리 3ㆍ4호기도 300여 중소 협력업체, 연 인원 620만 명이...

2017-05-30 10:33
7급 공무원 1명 채용시 연 예산 소요액 6628만원… 기본급의 2.5배

이밖에도 정근수당가산금 96만원, 연가보상비 91만원, 복지포인트 최소 63만원, 직원명절격려금 10만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가 납부하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각각 437만원과 169만원 수준이다.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잠재부채도 연간 419만원을 넘는다. 연맹은 이번 2017년 중구청 사업예산서를 통한 분석에서 선택적인 수당이나 지급기준을...

2017-04-28 10:24
정부, 세월호 지출 비용 중 1000억 보험금으로 회수한다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총 11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104억 원이다. 해운조합에서 여객보험금 한도액인 1000억 원을 회수해도 세월호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해수부는 2015년 4월 세월호 비용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배·보상비로 1731억 원, 선체인양 등...

2017-04-13 11:38
네이버, 이익 성장 둔화…주가는 박스권 횡보-삼성증권

라인 주식보상비용과 전분기 라인의 일회성 비용들 제거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15.3% 성장한 2962억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연구원은 “네이버와 라인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음성인식 등 신기술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외부 기술 기업의 인수 및...

2017-04-11 08:17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파마킹에 21억 과징금 부과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98억 원), 3~6개월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41억 원), 신약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억 원)가 제공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전국적인...

2017-03-05 12:00
최창식 중구청장 “1동-1명소·정동야행·골목문화 창조 결실 맺을 것”

그러다보니 지상에는 보상비 한 푼 없이 800평에 이르는 녹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지니는 현대사적 의미를 고려해 지하에 작은 전시공간을 넣고 5.16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등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있었다. ‘박정희’라는 키워드가 현 시국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와 관계없이 거부감이 큰 것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2017-01-23 10:21
멕시코 공장 설립 취소한 포드, ‘1000억 원 배상·불매운동’ 역풍

샌루이스포토시 주 정부는 공장 건립 지원비 외에 보상비로 전기·수도 등 인프라 관련 정비비, 멕시코 노동자 연수비용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총 비용은 약 20억 페소(약 1087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이는 포드가 16억 달러 규모의 소형차 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한 데 따른 조처다. 도널드...

2017-01-17 16:57
[이슈&인물] 오세을 양계협회장 “일본 AI 방역체계 보면, 정부 대처 어이가 없다”

AI와 살처분 보상비를 농가가 아닌 계열업체인 대기업에 주는 것도 무관치 않다. 계열업체에서 농가에 위탁사육을 맡기다 보니,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계열사에 주고 있다. 계열사에서는 보상금 중 병아리와 사료가격 등 챙길 부분은 다 챙기고 나머지만 농가에 주고 있다. 하지만 AI가 발생하면 매몰 장소와 살처분 비용까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현실이다. 키우는...

2016-12-30 10:31
납세자연맹 "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총보수를 즉각 공개해야"

앞서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의 주요 직종ㆍ직급별 보수 총액을 봉급연액, 정근 수당, 정근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맹이 발표한 ‘공무원...

2016-12-28 21:03
철도공단, 연말연시 협력업체 공사대금 1조1000억 집행

특별지원반 운영은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영되며 철도건설사업 공사대금, 토지보상비, 용역비, 지급자재비 등 약 1조 1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KR체불e제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하도급 근로자까지 실시간 지급 및 알림을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대책반은 헬프데스크(Help Desk), 전자조달, 예산...

2016-12-20 14:41
‘확’ 바뀌는 청량리…집창촌ㆍ청과시장 없어지고 초고층 아파트촌으로

또한 청량리4구역의 대주주격인 롯데플라자가 분담금과 영업 보상비 문제로 추진위원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이 재개발 추진위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해당 부지가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합의되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청량리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입자 절반 정도가 이주를 완료했으며...

2016-10-31 10:27
철도노조 파업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임금에는 재직 중인 직원과 같게 호봉승급분,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 및 퇴직연령 도달 시 퇴직금까지 지급받고 있으나,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 실질임금은 재직직원보다 높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해고자 98명은 2004년부터 철도해고자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실까지 두고 운영되고 있다. 노조의 정책실장, 조직실장, 교선실장 등 주요...

2016-10-20 10:28
정부, 추석 연휴 전 이틀 휴가 사용 독려…中企 특별자금 22.9조 지원

공공기관의 경우 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를 9월 초 조기 지급해 가을휴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가위 문화ㆍ여행 주간에는 프로야구 경기 일반석 입장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외에 국립현대미술관, 4대고궁, 종묘, 조선왕릉이 무료 개방된다. 경복궁에서는 야간특별관람인 ‘별빛 야행’이 실시된다. 국립과학관, 국립생태원...

2016-08-29 14:49
현대홈쇼핑, 2Q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매수’-NH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부문별 취급고 신장률은 TV 8%, 온라인 12%(PCㆍ모바일합산)로 전 부문에서 고른 외형 성장이 나타났다”며 “영업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6%포인트 개선된 것은 전년 2분기에 82억원의 백수오 보상비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요인을 제거시 같은기간 영업이익률은 0.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창사 15주년 판촉행사로 약...

2016-08-09 08:06
안성 폐수처리시설 입찰담합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과징금 부과

이에 따라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이른바 ‘B설계’)를 준비하며 B설계에 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하기로 모의했다. 또 각각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설계사를 지정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2016-05-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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